심사/심판 (26) 더보기

[행심2003-110, 2003.06.30]○등록세중과세대상인 저점이 신설되었는지 여부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01.7.5.에 제101호용건물 527.88㎡ 부속토지 69.34㎡ 및 동 2층에 위치한 201호용건물 836.45㎡와 부속토지 109.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2.8.5. 2층에 위치한 201호 내에 지점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국심2005관98, 2005.08.26]○쟁점 물품이 플라스틱수지 침투지가 분류되는 HSK4811.5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3921.90-904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경정처분한 사례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포장지와 전기절연지로 사용된다. 침투한 지와 판지에는 포장용 유지, 유 또는 왁스를 침투한 복사지, 등사용 원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킨 절연용지와 판지, 고무가공한 지, 단순히 타르 또는 역청물을 침투한 지를 포함한다. 벽지와 같은 특정의 지는 살충제 또는 화학약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이...

[국심2005관103, 2005.08.26]○쟁점 물품이 플라스틱수지 침투지가 분류되는 HSK4811.5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3921.90-904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경정처분한 사례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포장지와 전기절연지로 사용된다. 침투한 지와 판지에는 포장용 유지, 유 또는 왁스를 침투한 복사지, 등사용 원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킨 절연용지와 판지, 고무가공한 지, 단순히 타르 또는 역청물을 침투한 지를 포함한다. 벽지와 같은 특정의 지는 살충제 또는 화학약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이...

판례/헌재 (14) 더보기

[헌재2002헌마518, 2003.10.30]○가.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대법원65다553, 1968.12.17]○부동산소유권확인등 ...불기소 이유 고지서), 같은 제2호증의 1,2 (정호용에 대한 진술조서등본, 양남식에 대한 진술조서등본), 같은 제4호증(증명원)재 을제3호증의 1,2 (분배농지 댓가 상 환에 관한건 품의안, 분배농지 상환완료증서, 무효공고 의뢰서)의 각 기재내 용에 의하면, 1958.4경 당시 부산시 부산진구 산업계장이던 위 정호용이가 경상남도 지정과 상환계 근무...

[대법원82누478, 1983.09.27]○1.징계양정의 재량권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2.구치소 감독교사에 대한, 감독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서 재소자가 타인의 척 추보호용 요대를 소지하고 있다가 몰래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숨 겨 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결수인 4사람이 백 주에 도주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집단탈주사고로 구치소소장, 관련과 장등 구치소 직원이 17명은 파면, 9명은 해임을 당하는등 64명이 징계에 처하여 졌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