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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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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대로 통과된 법안도 있지만 국회에서 수정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취득가격의 사후인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전동흔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스페셜 리포트]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부동산 세제 중과세 제도의 전망 이한우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 [재경실무] 중소기업은 알겠는데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 중견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의 세제상 혜택 - 김수종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재경실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송영관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재경실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김동우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 [재경실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A to Z 이남준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가 요건, 인가기간‧시간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재경실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황범석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 산정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실무상 상당히 많이 등장...; [재경실무] For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 국세채권 관련 개선 이슈 3가지 김형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국세분야)를 통해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그 밖의 여러 제도에 대한 입법 추진을 약속하였다. 정부가 국세분야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3가지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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