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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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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4): [재경실무] SHOW ME THE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핵심 개정사항 요약 택스넷 2022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소득세 규정을 모아보았습니다. 택스넷 이슈특집을 통해 간단하게 개정세법규정을 체크해보세요.; [재경실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및 안분율 계산에 관한 유의사항 강민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재경실무] 부가가치세 신고, 익숙하지만 주의할 내용은 늘 있죠! 김수종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지 개정된 내용은 없는지 체크해야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부터 체크하고 이번 신고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이한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 [재경실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Feat.소득월액과 보수외소득, 피부양자) vs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제대로 이해하기 김형래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더 까다로워진다. 소득월액과 보수외소득,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이 처분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2) 장진혁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과세소...; [재경실무]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지방세 감면 송영관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로 분법되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최근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이 실제 많이 이루어 지면서 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이 처분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1) 장진혁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 기부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 [재경실무] [업무무관부동산 VS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한성욱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먼저 '지목'을 판단하고, 다음으로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인지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기타 토지 6가지 항목별로 사업용 사용 기간(일수 계산)을 산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 [재경실무] 2022년 실무중심 개정세법 모음zip 택스넷 2022년 2월 15일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정된 세법 내용이 어려운 실무인을 위해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① 중소기업 지원 관련세제, ②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와 적용 한계 전동흔 과세당국에서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을 수익발생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재경실무]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남준 작년 10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노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해당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행...; [재경실무] 알아두면 유익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송영관 요즘 들어 문제시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입니다. 토지의 형질 등을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면서 까마득하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간주취득세입니다. 사실 지방세법에서는 제7조 제4항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장진혁 비영리법인이 회계를 기록 관리할 때에는 각 회계단위별로 구분해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업무 등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회계와 수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며, 경우에 따라 감독기관이나 근거법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수 있습...; [재경실무] 조사결과 통지 및 이후 절차 황범석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위에 따른 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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