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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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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토지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부 다 불공제라고?_건물 또는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된다. 한성욱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에 ...
[스페셜 리포트] 리스이용자 입장의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 체크포인트 윤현택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외에도 2019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바로 리스입니다. 항공사의 경우 상당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82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자산, 부채...
[카&툰] 어서와~한국 세금은 처음이지? 외국친구들도 출연료를 받고 세금을 낼까? 택스넷 어서와~한국 세금은 처음이지? 한국거주 "올리레오"와 여행 온 "비발디" 출연료는 같을까? 다를까? 외국친구들도 출연료를 받고 세금을 낼까?
[재경실무] 선발행세금계산서 너는 누구냐?_ 이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한성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법 제1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
[재경실무] 임원퇴직금 규정없으면 3배수 받지 못하나?_임원 퇴직금은 이렇습니다. 김수종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재경실무]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까요?_임원과 직원의 차이점 김수종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
[재경실무] 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방법? 강민 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
[재경실무] Tax Tour - 면세로 구입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조현우 방랑자 세무사의 네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군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해발 700미터의 평창에서 따스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그는 평창 대관령의 하늘목장으로 향했다. 드넓은 공원에서 양떼도 보고 숲길을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그는 배가 고파져 현지인
[재경실무] 재고자산에 대한 기초회계와 세무 김동우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산을 통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거쳐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반갑게 느껴지는 아래의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빨간 네모...
[재경실무] 시급이라 부르고 통상임금으로 해석한다? 김소리 자동차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2013년도 이후 매년 간간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송 소식이 나오면 매스컴에서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종 토론 방송에서는 연사들이 출연하여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인 우리는 과연 통...
[스페셜 리포트]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2) 이경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
[재경실무] 2019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걸로 끝! 택스넷 다가오는 4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19년 귀속분으로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이실 텐데요. 신고 전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꼭 확인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
[재경실무]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하다간!_국세청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에 의한 소명요구 대처법 한성욱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
[재경실무]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회계처리 방법은? 이재룡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
[스페셜 리포트]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1) 이경근 우리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를 요약한 아래 <표1>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약 40억불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2>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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