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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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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살펴보기 - 종업원분을 중심으로 송영관 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실무] 2021년 근로감독 방향 소개 김소리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재경실무] 해설과 함께 보는 조특법 등 2021년 2월 세법개정안 택스넷 2021년 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 보완이라고 볼 수 있는...
[재경실무] 주택자금 중복공제 Yes or No ! 한성욱 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 중 한가지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청약저축ㆍ월세액을 모두 중복공제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재경실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김형래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 임차인이 누구든 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세알못 양과 김종부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겠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잘 숙지해 보고...
[재경실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적용되는 개정세법 최문진 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재경실무] 2021년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재경실무] 2021년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변종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양도세율 인상,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개정사항 ;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
[재경실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장진혁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재경실무] 2021년 부동산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황범석 2020년 12월 9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현재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하여 2021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재경실무] Tax Tour_ 채권포기액이 대손상각비일까? 조현우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둘 다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거래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에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
[재경실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파헤치기 이남준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재경실무] 비영리법인 회비수입 장진혁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비수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실무] 20년도 비용으로 처리되나 21년도에 지급되는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 소득 원천세 신고 등 유의사항 강민 20년 12월에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1년도 초에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실무] 공익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장진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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