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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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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산티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에 차이가 있고, 재개발사업과 개건축사업 또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2023. 3. 14. 지방세법 개...
[스페셜 리포트]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이한우 최근에 인기 웹툰 작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눈길이 쏠렸다. 웹툰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웹툰 작가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재경실무] [원가회계 김반장] 원가결산은 어떻게 검증할까? 김대수 오늘은 월 단위 원가결산을 마무리하고 그 원가결산 결과를 대사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건 작건 ERP 또는 ME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가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재경실무] 세금없이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 상속세의 기본, 기초공제 - 이환주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
[스페셜 리포트]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중과세 RISK 관리방법 전동흔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임대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쟁점을 위주로 살펴보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등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VOD] 공익법인 협력의무와 종합안내 포털 이용 안내 택스넷 공익법인 협력의무와 종합안내 포털 이용 안내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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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면세사업자와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한성욱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공급하는자(판매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자(구매자)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재경실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파헤치기 이남준 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
[재경실무] 등록면허세 정체 파악 및 최근 이슈 파헤치기 송영관 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정기분의 경우 보통징수...
[재경실무]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핵심 이슈 10가지 택스넷 지방세 관계법령 및 시행령 공포안이 지난 3월 7일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평년보다 개정안 의결이 늦어져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개정안 정보 놓치지 말고 이번 택스넷 이슈특집에서 꼼꼼하게 핵심 이슈만 골라 살펴보세요.
[재경실무]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컨텐츠의 면세 - 산티아고 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
[재경실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방법 김동우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분주한 3월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득처분을 해야하고 그 중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제외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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