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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특" 검색결과 : 6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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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5): [재경실무] 중소기업은 알겠는데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 중견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의 세제상 혜택 - 김수종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재경실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송영관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재경실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김동우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 [재경실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속 세제 개편 택스넷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10.27.)」, 「민생 금융대책 당정협의회(11.06.)」 등을 거쳐 발표된 정책 과제 해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선정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는 주택공급기반...; [재경실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A to Z 이남준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재경실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재경실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황범석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 산정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실무상 상당히 많이 등장...; [재경실무] For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 국세채권 관련 개선 이슈 3가지 김형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국세분야)를 통해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그 밖의 여러 제도에 대한 입법 추진을 약속하였다. 정부가 국세분야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3가지 개선 방...; [스페셜 리포트] 유류분 반환과 취득세 납세의무 전동흔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후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도 납부하게 된다.; [재경실무] 손실난 주식이 증여하기 좋은 이유 이환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내가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빠지지?’ 그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못참고 손절매를 하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가 되거나, 쭉쭉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런 상...; [재경실무]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작성하기 장진혁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 [스페셜 리포트]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이한우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개정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소득을 매...; [재경실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차이 분석 송영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관계임에도 세목에 따라서 과세 여부 및 대응책이 다르므로...; [재경실무] 10월의 ‘세법’이슈 요모조모 택스넷 2022년도 벌써 10월에 접어들고 국정감사와 함께 내년도 세법개정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10월의 ‘세법’ 키워드 관련 소식들...; [재경실무] 개인사업체 명의변경 빠르고 간편하게 살펴보기 이진옥 요즘 경기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후 지분을 빼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양수받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이 사용되어 온 개인 ...; [스페셜 리포트] 파견직원의 주된 직무 관련성과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전동흔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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