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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특" 검색결과 : 6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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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614): [재경실무]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송영관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 [재경실무]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김동우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 [재경실무] 평년보다 늦은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정부안과 달라진 점 살펴보기 택스넷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대로 통과된 법안도 있지만 국회에서 수정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경실무] 노란우산공제 vs 퇴직연금 장진혁 정부는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짭니다. 다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 [재경실무] 한 눈에 훑어보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택스넷 지난 10월 5일 정부는 회계제도 전반을 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에 따라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규정을 담은 외부감사법...; [재경실무] 부동산 증여의 필살기가 사라졌다. 황범석 부동산 증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한 때 부동산을 법인전환하여 주식을 증여하는 컨설팅이 들불처럼 번졌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페셜 리포트] 취득가격의 사후인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전동흔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 [재경실무] [원가회계 김반장] 원가결산과 필요한 운영부문 실적은? 김대수 원가결산은 기업 스스로 정한 손익보고 기간 단위로, 여러 운영 부문의 각종 실적(수량, 금액)을 정산 및 마감하고, 그 운영 실적에 근거해 원가계산 및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기간 손익을 확정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일련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원가 담당자가 월 단위로 수행하는 ...; [스페셜 리포트]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부동산 세제 중과세 제도의 전망 이한우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 [재경실무] 중소기업은 알겠는데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 중견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의 세제상 혜택 - 김수종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재경실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송영관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재경실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김동우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 [재경실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속 세제 개편 택스넷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10.27.)」, 「민생 금융대책 당정협의회(11.06.)」 등을 거쳐 발표된 정책 과제 해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선정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는 주택공급기반...; [재경실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A to Z 이남준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재경실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재경실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황범석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 산정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실무상 상당히 많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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