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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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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5): [재경실무] 조세특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2) 김수종 상시근로자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주제로도 하루종일 설명해야 할 정도로 양도 많고 내용이 그다지 쉬운 것도 아니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 Ⅲ~Ⅴ까지 마저 검토하고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경실무] [원가회계 김반장] 제조원가 배부는 왜? 어떻게? 김대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원가결산 과정 중 비교적 앞 단계에서 수행되는 제조원가의 배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비용의 본질적 개념과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당 제조비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되어 제품 제조원가에 반영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 인사이트] 최근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세마루 본 포스트는 최근 진행되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조세 부과의 목적 명확성과 납세 의무의 근본적인 의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조세 부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부과에 대...; [재경실무] 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 황범석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 [VOD]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신고안내 택스넷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신고안내 - 출처 : 국세청; [재경실무] 사위, 며느리! 사랑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요! 이환주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이 ...; [GPT 인사이트] Bring in conspiracy : 재미로 알아보는 세계 유명 음모론 택스넷 음모론(Conspiracy Theory)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사실과 다른, 혹은 주류 의견과 다른 주장이나 이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음모론은 종종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고 믿거나 적은 증거에 기반하며, 합리적인 분석과 과학적 방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PT 인사이트]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빅테크 규제의 현황/전망 세마루 최근 몇 십 년 동안 디지털 혁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디지털 기술 기업(Big Tech)의 중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및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 부상하였고,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재경실무] 부동산신탁의 진행 단계별 납세의무 산티아고 신탁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재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재경실무] 재산세 실제와 대장상의 차이 대응하기 송영관 2022년 재산세부터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신설하여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죠. 개정 2년차를 맞...; [GPT 인사이트] Gold is always Right ? 안정자산과 금 투자 택스넷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 증폭, 팬데믹의 영향, 기후리스크 등 전반적인 불안 요소가 고조됨에 따라 안정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와 금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정자산은 정확히 무엇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ChatGPT와의 문...; [스페셜 리포트]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主要) 내용과 의의(意義) 이한우 기획재정부는 2023.7.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정으로서 일몰 기한 연장, 세액공제 감면 축소·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개정 내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스페셜 리포트] 기업관련 2023년 지방세 개편내용 분석과 유의점 전동흔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GPT 인사이트] 나날이 인기를 얻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갓생살기' 세마루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MZ세대(Millennials & Zoomers,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파급력을 빠르게 체득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왔습니다.; [재경실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조법 개정안 쟁점 정리 이남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노조원)에게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결 후 시민사회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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