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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특" 검색결과 : 6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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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6): [GPT 인사이트] 연말연시, 연차휴가 정산 : 현황과 개선 전망 세마루 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다주는 기간입니다. 특히 연말연시 연차휴가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과정은 종종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경실무]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고현식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장진혁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 [GPT 인사이트] 기준금리와 경제영향 세마루 경제는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이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도구 중 하나인 기준금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기준금리의 변화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에 영향을 끼치고,...; [스페셜 리포트] 『소득기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세대기준 전동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재경실무] 통상임금과 ‘재직자 조건’의 새로운 변화? 이남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1)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판결의 내용이었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내용과는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 [재경실무] 상시근로자, 이제 모두 파악했어요! 김수종 지난 시간에 조세특례 유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중에서 60세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제 상시근로자에 대...; [GPT 인사이트] '조용한 퇴사자'를 만드는 '나쁜 관리자'의 그림자! 택스넷 많은 조직에서는 모티베이션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관리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용한 퇴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한 퇴사자'는 조직 내...; [GPT 인사이트] [잇슈키워드] 재초환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택스넷 11월 29일 국토위 법안소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재초환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재생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재건축을 통해 얻어지는 초과이익을 공공에게 반환하여 공정한 도시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법률이다.; [재경실무]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 취득세 중과 김성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일반적인 나대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취득세...; [재경실무] 주택 부수(부속)토지 세목별 적용 -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송영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 [재경실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황범석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GPT 인사이트] ESG 시대의 핵심, 'G'에 집중하다! 세마루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G'인 지배구조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기업의 효과적인 ...; [GPT 인사이트] 고칼로리에도 세금을 매긴다? 세마루 콜롬비아는 이달부터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 소금·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건강세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10%의 건강세가 부과되며, 이 세율은 2025년에는 20%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크푸드법"으로 불리는 이 조처는 국...;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장진혁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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