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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능통화 (機能通貨; functional currency):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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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576): [재경실무]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 황범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 [재경실무] 사례별 주민세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 송영관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2)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사도(私道)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1)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재경실무]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율 계산방법 고현식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OD] 화물운수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택스넷 (2022년 2기 확정) 화물운수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 출처 : 국세청; [재경실무] 세대분리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 취득세 중과세와 세대의 개념 황범석 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임...; [스페셜 리포트]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완화에 대한 검토 이한우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명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쇄신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재경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이슈]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vs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산티아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재경실무] 한 눈에 훑어보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향」 택스넷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12일 (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전부개정되었던 외부감사법 및 기타 새롭게 도입된 회계규정들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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