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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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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 세제혜택 - 지방세를 중심으로 - 송영관 기업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꾸준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원천기술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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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공익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장진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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