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 더보기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3-56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1-3-56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예규판례 (80)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법규국조2011-102]  2011.05.17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님 동... 주제어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조세특례제한법][서면법규과-975]  2013.09.09   ...이전할 B공장의 변압기 제조라인은 두 개의 라인*("TR1", "TR2")으로 구성되는데, TR1 라인은 모두 신설비로 건설되고, TR2 라인은 대부분 인천공장의 설비를 이전하고 일부 노후화된 설비는 신설비로 개체할 예정으로 * 각각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별개의 라인 - 두 개의 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 완료되면... 주제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과-537]  2009.02.11   【제 목】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537, 2009.02.11 【질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2010 상하이 EXPO(2010.5.1.∼10.31. 중국 상하이) 한국관 참가업무를... 주제어 : 용역의 국외공급

재경실무 (15) 더보기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2) 재화 및 용역의 수출 국세청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tr> <tr>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재부가-279, 2010.04.23) tr> <tr>

[세무실무_소득세법] 특별공제 주요 내용 및 주요 이슈 정리 박교원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tr>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세무실무_소득세법] 국외 전출세(exit tax 또는 expatriation tax)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영현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신설된 국외출국세의 내용 Ⅲ. 신설된 국외출국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Ⅰ. 들어가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1) 그러나 기존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이후에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문가&상담 (16) 더보기

[상담사례] 외투법인 임직원 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s) 관련 문의,2018.03.14

[상담사례] 특허권 비용,2014.09.16

[상담사례] 대만 법인세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kotra oi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11.03.11

[상담사례] 진정한 매매(True Sale) 부인시 세법상 검토 될 사항,2009.02.12

[상담사례] 자사 정품을 일부 거래처에 trial용으로 제공할 경우,2009.03.02

뉴스 (64) 더보기

내일 임시공휴일…국내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 모두 휴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IRS·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문을 닫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시공휴일’ 10월2일…증권시장도 쉬어간다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이다. 이날 장외파생상품인 원화·달러이자율스왑(IRS)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저장소(TR) 또한 휴무다. 앞서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 휴식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힌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1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커를 잡아라" 새 활로 찾은 면세업계…민·관 합동 협력방안 모색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2023.08.18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1) 더보기

2000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