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가가치세해설(김봉근 저)]-고시 등의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작성자	출사부	등록일	2003.04.07
김봉근 저 [2003부가가치세해설]을 구입하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도서를 발간한 이후 고시나 예규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해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변경 고시 ⑴ 변경고시된 이자율은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함. (종전) 年 4.6% → (변경) 年 4.2% ⑵ 위의 고시에 따른 본 도서의 수정 첨부화일 참조 2. 종전의 예규 내용을 변경된 예규내용으로 대체 p.748 4－17－132 종전예규 신공장 신축을 위한 구공장 철거관련 매입세액(부가 22601－1216, 1990.9.14.; 제도 46015－12101, 2001.7.13.)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변경예규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건축물 있는 토지 매입 후 철거시 기존건축물 매입 및 철 거관련 매입세액(부가 46015－907, 2002.12.11.)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