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DB2002-2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2.02.14
====================================== 이나우스DB2002－2월 버전 ====================================== <> 추가작업 215건 <> ++++ 제 정 18건 전문개정 7건 폐 지 3건 법명개정 4건 시행유예 4건 ++++ <> 마감을 경과한 작업(1건) <> ·소득세법시행규칙(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 세법해설 및 조세자료 등(8건) <> ※추가분(1건) ·2002년도 개정세법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설 소득세법 개정해설 법인세법 개정해설 부가가치세법 개정해설 ※개정분(1건) ·신기업회계기준해설(유재규.이항수 공저)(2002.1.16.) <> 회계기준(1건) <> ※추가분(0건) ※개정분(1건) ·증권업감독규정(2002.1.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112호) <> 훈령고시 등(12건) <> 1. 제정(3건) ·공익사업지정(2002.1.3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2-11호) ·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주류의제조,저장,이동,설비,가격및판매에관한명령 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7호)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서식고시와농업기계및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공급절차(2002.1.8. 국세청고시 제2002-2호) 2. 제거(0건) 3. 개정(11건) ·성실신고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배제기준율(2002.1.8. 국세청고시 제2002-01호)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2.1.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2-01호)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2002.1.1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01호) ·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고시(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3호) ·주류에첨가할수있는물료의지정고시(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4호) ·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5호) ·민속주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등에관한명령위임고시(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6호) ·주세사무처리규정(2002.1.27. 국세청훈령 제1475호) ·국세행정서비스헌장(2002.1.28. 국세청공고 제2002-2호)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2002.1.28. 국세청고시 제2002-8호) ·골프회원권에대한기준시가(2002.1.31. 국세청고시 제2002-9호) <> 예규/판례 등 <> ※ 265건 추가 <> 최신법령 <> 1. 제정(13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1.14. 법률 제6603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1.14. 법률 제6604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1.14. 법률 제6605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1.14. 법률 제6606호) ·한국공항공사법(2002.1.14. 법률 제6607호) ·기르는어업육성법(2002.1.14. 법률 제6611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1.19. 법률 제6620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2002.1.19. 대통령령 제17488호) ·부패방지위원회직제(2002.1.19. 대통령령 제17492호) ·민사집행법(2002.1.26. 법률 제6627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2.1.26. 법률 제6636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02.1.26. 법률 제6639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1.26. 법률 제6650호) 2. 폐 지(4건) ·한국공항공단법(2002.1.14. 법률 제6607호) ·반부패특별위원회규정(2002.1.19. 대통령령 제17492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2002.1.26. 법률 제6639호) 3. 전문개정된 법령(7건) ·신원보증법(2002.1.14. 법률 제6592호) ·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체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2002.1.18. 정보통신부령 제121호)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2002.7.1. 시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02.1.26. 법률 제6635호)(2002.7.26. 시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1.26. 법률 제6642호)(2002.7.26.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도개발특별법)(2002.1.26. 법률 제6643호) (2002.4.1. 시행) ·지적법시행령(2002.1.26. 대통령령 제17497호) 4. 법률명개정(3건) ·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체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2002.1.18. 정보통신부령 제121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도개발특별법)(2002.1.26. 법률 제6643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2.1.26. 법률 제6649호) 5. 시행유예법령(1건)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2002.7.1. 시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02.1.26. 법률 제6635호)(2002.7.26. 시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1.26. 법률 제6642호)(2002.7.26.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도개발특별법)(2002.1.26. 법률 제6643호) (2002.4.1. 시행) <> 서식 수정 및 제거 (17건) <> <> 계보관리 <> ·2002.2.4.자 세무공무원인사이동까지 반영 ·세무사 - 2002년 1월 31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공인회계사 - 2002년 1월 3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