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DB2002-1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2.01.17
========================================== 이나우스DB2002－1월 버전자료내역 ========================================== ++ 추가작업 261건 제 정 16건 전문개정 4건 폐 지 10건 법명개정 3건 시행유예 1건 ++ <> 마감을 경과한 작업(4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2002.1.2. 재정경제부령 제149호) ·성실신고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배제기준율(2002.1.8. 국세청고시 제2002-1호)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서식고시와농업기계및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공급절차(2002.1.8. 국세청고시 제2002-2호)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2.1.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2-1호) <> 세법해설 및 조세자료 등(8건) <> ※추가분(1건) ·2002년도 개정세법해설 -> 지방세법 개정해설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거분(3건) ·1996년도 개정세법해설 ·조세뉴스 중 20001년 7월 이전 자료 ·최근개정세법안내 중 2001년 7월 이전 자료 ·세목별 해설 중 ① 소득세법해설(2000년, 국세청) ② 상속세및증여세(2000년, 김광정·김종관) ③ 지방세법해설(2001년, 권강웅 저) -> 세목별 해설에 대한 제거분은 개정판이 발행되는 시점에서 추가될 예정임. ※개정분(4건) ·연도별세율표 ·연도별소득공제액 ·세무일지 ·연도별·월별생산자물가지수 <> 회계기준(4건) <> ※추가분(2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2001.12.27.)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3건 추가(2001-13, 2001-14, 2001-15) ※개정분(2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2001.12.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98호) ·증권업감독규정(2001.12.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107호) <> 훈령고시 등(12건) <> 1. 제정(5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와확인신청등에관한사항(2001.12.1. 국세청고시 제2001-25호) ·매입비용.임차료의범위와증빙서류의종류(2001.12.29. 국세청고시 제2001-27호) ·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2001.12.31. 국세청고시 제2001-28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2001.12.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4호)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서식고시와농업기계및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공급절차(2002.1.8. 국세청고시 제2002-2호) 2. 제거(2건)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서식고시(2002.1.8. 국세청고시 제2002-2호에 의해 제거) ·농업기계및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면세석유류공급절차(2002.1.8. 국세청고시 제2002-2호에 의해 제거) 3. 개정(5건)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대한총수입금액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2001.12.29. 국세청고시 제2001-26호) ·소득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2001.12.29. 국세청고시 제2001-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2001.12.29. 국세청고시 제2001-30호) ·인정이자계산시적용할당좌대월이자율고시(2001.12.31.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2.1.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2-1호) <> 예규/판례 등 <> ※ 800건 추가 ·1996년도분 예규판례 제거 -> 택스넷 이용 부탁드립니다. <> 최신법령 <> 1. 제정(13건) ·사법시험법시행규칙(2001.12.04 법무부령 제510호)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2001.12.07 산업자원부령제145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2001.12.15 대통령령제1742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01.12.19 대통령령 제17429호)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2001.12.24 보건복지부령 제1406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2001.12.27 산업자원부령 제147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2001.12.27 대통령령 제17434호)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2001.12.31 외교통상부령 제32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2001.12.31 노동부령 제181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2001.12.31 법률 제6574호)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법률 제6589호) ·산림기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1호)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77호) 2. 폐 지(4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2001.12.27. 대통령령 제17434호)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1.12.27. 대통령령 제17434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2001.12.29 법률 제6554호)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12.31 노동부령 제181호) 3. 전문개정된 법령(4건) ·재해구호법(2001.12.19. 법률 제6530호, 2002.9.20. 시행)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등에관한특례 규정시행규칙(<-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3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등에관한특례 규정(<-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2001.12.29. 대통령령 제17465호) ·사료관리법시행규칙(2001.12.31. 농림부령 제1408호) 4. 법률명개정(3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등에관한특례 규정시행규칙(<-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3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등에관한특례 규정(<-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2001.12.29. 대통령령 제1746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임업진흥촉진법)(2001.12.31. 법률 제6573호) 5. 시행유예법령(1건) ·재해구호법(2001.12.19. 법률 제6530호, 2002.9.20. 시행) <> 서식 수정 및 제거 (85건) <> <> 계보관리 <> ·2002.1.14.자 세무공무원인사이동까지 반영 ·세무사 - 2001년 12월 31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공인회계사 - 2001년 12월 3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