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DB2001－10월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1.10.23
================================= 이나우스DB2001－10월 버전 안내 ================================= 총 108건 제 정 12건 전문개정 4건 폐 지 3건 법명개정 4건 시행유예관련 5건 회계기준자료추가 21건 <> 회계기준(17건) ※추가분(16건) ·공시심사업무처리지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상장법인공시규정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유가증권상장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시행세칙 ※개정분(1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훈령고시 등(4건) 1. 제정(0건) 2. 제거(0건) 3. 개정(4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1.9.29. 조례 제3909호) ·서울특별시세조례(2001.9.29. 조례 제3899호)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2001.9.21. 국세청훈령 제1469호)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1.9.17.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93호) <> 예규/판례 등 ※ 408건 추가 <> 최신법령 1. 제정(12건)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2001.9.29. 대통령령 제17378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001.9.29. 대통령령 제17377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1.9.27. 법률 제6517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2001.9.27. 법률 제6516호)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2001.9.17. 행정자치부령 제148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2001.9.15. 대통령령 제17359호)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규칙 (2001.9.14. 문화관광부령 제54호)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2001.9.15. 대통령령 제17362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9.12. 법률 제651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2001.9.3. 건설교통부령 제294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2001.9.1. 해양수산부령 제202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1.9.1. 대통령령 제17351호) 2. 폐 지(5건)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2001.9.1. 해양수산부령 제202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부칙) ·수산물검사법시행령(2001.9.1. 대통령령 제173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2001.9.1. 해양수산부령 제202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전화세법(2000.12.29. 법률 제6299호)(2001.9.1. 폐지) ·전화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7호)(2001.9.1. 폐지) 3. 전문개정된 법령(4건) ·의료급여법시행령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유료도로법시행령 (2001.9.6. 대통령령 제17352호)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2001.9.29. 대통령령 제17368호) ·자연공원법시행령 (2001.9.29. 대통령령 제17380호) 4. 법률명개정(4건) ·의료급여법시행령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의료보호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1.9.27. 대통령령 제17366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2001.9.1. 대통령령 제173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부칙)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2001.9.1. 대통령령 제173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부칙)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5. 시행유예관련 법령 ·의료급여법시행령(<-의료보호법시행령)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10.1. 시행) ·과학교육진흥법 (2001.3.28. 법률 제호)(2001.9.29. 시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5.24. 법률 제호)(2001.9.25. 시행) ·사료관리법 (2001.3.28. 법률 제호)(2001.9.29. 시행) ·자연공원법 (2001.3.28. 법률 제호)(2001.9.29. 시행) <> 서식 수정 및 추가(16건) <> 계보관리 ·2001.10.5.자 세무공무원인사이동까지 반영 ·세무사 - 2001년 9월 30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공인회계사 - 2001년 9월 3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