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DB2001-9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1.09.13
============================================ <> 이나우스DB2001－9월 버전자료내역 <> ============================================ 추가작업 91건 제정 7건 전문개정 4건 폐지 3건 법명개정 4건 시행유예 2건 최신예규판례등 598건 추가 <> 마감시한을 경과한 작업(0건) <> 회계기준(2건) ※추가분(0건) ※제거분(0건) ※개정분(2건) ·증권업감독규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해석편람(0건) <> 조세자료(0건) <> 세법해설(0건) <> 훈령고시(6건) 1. 제정(0건) 2. 제거(0건) ·사찰사무운영규정 ·생산수율및원단위사무처리규정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세무조사기록관리규정 ·세무조사운영준칙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및관리규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3. 개정(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대상문화예술단체 (2001.7.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골프회원권에대한기준시가(2001.7.31. 국세청고시 제2001-22호) <> 예규/판례 등 ※ 598건 추가 <> 계보관리 ·2001.9.3.자 세무공무원인사이동까지 반영 ·세무사 - 2001년 8월 31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공인회계사 - 2001년 8월 31일 현재 <> 최신법령 1. 제정(7건)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2001.08.03 교육인적자원부령제788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2001.08.04 정보통신부령제115호)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2001.08.10 국방부령제529호)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독일산셀프복사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 규칙 (2001.8.13. 재정경제부령 제215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1.08.14 법률제6504호) · 의무소방대설치법(2001.08.14 법률제6505호) 2. 폐 지(3건)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2001.8.14. 법률 제6510호)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2001.8.14. 법률 제6510호)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2001.5.24. -> 2001.8.25. 시행) 3. 전문개정된 법령(4건) ·남녀고용평등법(2001.8.14. 법률 제6508호) -> 2001.11.1.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2001.8.27. 정보통신부령 제11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8.28. 정보통신부령 제117호) 4. 법률명개정(4건)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에대한덤핑 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산인쇄제판용평 면상사진플레이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2001.8.13. 재정경제부령 제21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8.28. 정보통신부령 제117호) ·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수용자주.부식급여규칙 (2001.8.31. 법무부령 제508호) 5. 시행유예된 법령 ·남녀고용평등법(2001.8.14. 법률 제6508호) -> 2001.11.1. 시행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2001.4.7. 정보통신부령 제116호) -> 2001.11.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