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DB2001－8월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1.08.08
==================================== 이나우스DB2001－8월 버전 안내 ==================================== <><><><> 총개정건수 159건 제정 10건 전문개정 10건 폐지 9건 법명개정 3건 시행유예 2건 <><><><> <> 마감시한을 경과한 작업(1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2001.8.1. 국세청훈령 제1465호) <> 회계기준(1건) ※추가분(0건) ※제거분(0건) ※개정분(1건) ·증권업감독규정 <> 해석편람(0건) <> 조세자료(1건) ·공동주택기준시가적용방법해설(2001.7. 국세청) <> 세법해설(0건) <> 훈령고시(6건) 1. 제정(1건) ·성실신고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배제기준율 (2001.7.10. 국세청고시 제2001-21호) 2. 폐지(0건) 3. 개정(2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대상문화예술단체 (2001.7.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골프회원권에대한기준시가(2001.7.31. 국세청고시 제2001-22호) <> 예규/판례 등 ※ 1000여건 추가 <> 계보관리 ·2001.8.1.자 세무공무원인사이동까지 반영 예정 ·세무사 - 2001년 7월 31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공인회계사 - 2001년 7월 31일 현재 <> 최신법령 1. 제정(9건)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2001.7.30. 대통령령 제17323호) ·부패방지법(2001.7.24. 법률 제649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7.24. 법률 제6495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2001.7.16. 대통령령 제17303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2001.7.16. 대통령령 제17308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2001.7.21. 과학기술부령제28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2001.7.21. 보건복지부령제198호)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2001.7.12. 문화관광부령 제5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927호) 2. 폐 지(9건)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해양수산부)(2001.7.25.) ·과학기술진흥법 (2001.7.17. 폐지<-과학기술기본법 2001.1.16.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2001.7.17. 폐지<-과학기술기본법 2001.1.16.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2001.7.16.<-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2001.7.16. 대통령령 제17303호)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2001.7.16.<-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2001.7.16. 대통령령 제17303호) ·재무제표감사증명에관한규정(2001.7.7.) ·교육정책심의회규정(2001.7.7.)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4호) ·상품권법시행규칙(2001.7.7. 재정경제부령 제210호)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2001.7.7. 재정경제부령 제212호) ·한국장학회법시행규칙(2001.7.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5호)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1.7.6. 행정자치부령 제139호) ·호소수질관리법시행규칙(2001.7.4. 환경부령 제110호) 3. 전문개정된 법령(10건)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2001.7.31. 농림부령 제1395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7.31. 농림부령 제1394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2001.7.30. 대통령령 제17324호)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2001.7.28. 과학기술부령제31호)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1.7.21. 외교통상부령 제30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2001.7.20. 과학기술부령 제27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2001.7.16. 대통령령 제17305호) ·경비업법시행규칙(2001.7.9. 행정자치부령 제141호) ·경비업법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8호) 4. 법률명개정(3건) ·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7.7.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7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2001.7.31. 농림부령 제1395호) 5. 시행유예되었던 법령 ·과학기술기본법(2001.1.16. 법률 제6353호) -> 2001.7.17. 시행 ·경비업법(2001.4.7. 법률 제6467호) -> 2001.7.8. 시행 ·기술개발촉진법(2001.5.24. 법률 제6472호) -> 2001.7.17.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1.16. 법률 제6360호) -> 2001.7.1. 시행 ·유료도로법(2001.1.29. 법률 제6403호) -> 2001.7.30. 시행 ·국제사법(2001.4.7. 법률 제6465호) -> 2001.7.1. 시행 <> 서식 수정 및 추가(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