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나우스DB2001-2 버전 안내 <>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1.02.08
벌써 2001년도 이나우스DB가 그 두번째 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 이나우스DB2001-2 버전 안내 <> =========================================================================== ++ 개정된 법령 총 494건 ++ <> 주요체크사항 <> ·백과별 데스크탑화면 중 일부 아이콘이 변경됨. ○ 조세백과 내 세금마당 -> 해석편람으로 대체 -> 통칙과 예규의 중간지침성격 <> 세법해설(1건) <> ※추가분 - 2001년도주요개정세법해설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해석편람 <> <- 세금마당을 교체한 내용임. ·국세기본법해석편람 ·국세징수법해석편람 ·국제조세해석편람-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국제조세해석편람-소득세법 ·법인세법해석편람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상속세및증여세법해석편람 ·소득세법해석편람 ·원천징수해석편람-법인세법 ·원천징수해석편람-소득세법 ·원천징수해석편람-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해석편람 ·조세범처벌절차법해석편람 ·특별소비세법해석편람 <> 훈령고시(11건) <> 1. 제정 ·건물에대한취득당시기준시가산정기준율(2001.01.04, 국세청고시 2000-50 호) ·세금계산서를전자적으로교부하고보관하는방법에관한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2001-4) ·외국인숙박기록표(2001.01.29, 국세청고시 2001-5호) ·토지와건물등의가액구분이불분명한경우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2001.01.29, 국세청고시 2001-6) 2. 폐지 ·기준가격변경(국내액화석유가스기준가격)(2001.01.20, 국세청고시 2001-3 호) 3. 개정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1.01.06,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1호) ·주세사무처리규정(2001.01.12, 국세청훈령 제1455호) ·주류의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및가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1.01.19, 국세청고시 제2001-1호) ·성실신고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배제기준율 (2001.01.20, 국세청고시 제2001-2호) ·연구기관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에대한소득세비과세기준(2001.01.30.,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 ·골프회원권에대한기준시가(2001.01.30, 국세청고시 2001-6호) <> 예규/판례 등 <> ※ 499건 추가 <> 계보관리 <> ·2001. 1.31.자 세무사이동까지 반영 예정 ·세무사 - 2001년 1월 16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 최신법령 <> 1. 제정(18건)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2001.01.06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해양수산부령 제180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2001.01.08 법률 제6341호)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2001.01.08 법률 제6345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2001.01.08 법률 제6347호) ·과학기술기본법(2001.01.16 법률 제6353호)(2001.7.17. 시행)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1.01.16 법률 제6356호)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2001.01.16 법률 제636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2001.01.18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환경부령 제103호 건설교통부령 제268호)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2001.01.26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농작물재해보험법(2001.01.26 법률 제6377)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01.26 법률 제6383호) ·수산물품질관리법(2001.01.29 법률 제6399호)(2001.9.1. 시행)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여성부직제(2001.01.29 대통령령 제17116호) ·어장관리법시행령(2001.01.29 대통령령 제17120호) ·여성부직제시행규칙(2001.01.31 여성부령 제1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1.0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 교육부가 폐지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여성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가 신설되었음. 2. 폐 지(12건)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2001.1.8. 법률 제6345호)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2001.1.9. 행정자치부령 제120호) ·과학기술진흥법(2001.1.16. 법률 제6353호) (<- 과학기술기본법)(2001.7.17. 시행)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2001.7.17. 시행)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2001.1.16. 법률 제6353호) (<- 과학기술기본법)(2001.7.17. 시행)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2001.7.17. 시행) ·기준가격변경(국내액화석유가스기준가격)(2001.1.20. 국세청고시 2001-3 호)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2001.1.29.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수산물검사법(2001.1.29. 법률 제6399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2001.9.1. 시행) ·여성특별위원회규정(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3. 전문개정된 법령 등(4건) ·유료도로법(2001.1.29. 법률 제6403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1.1.27. 대통령령 제17109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2001.1.26. 법률 제638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1.16. 법률 제6360호) 4. 법률명개정(10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친환경농업육성법(<- 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사업육성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세법운용세칙(<- 지방세법기본통칙)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수당규정) 5. 시행유예법령(7건) ·유료도로법 (2001.1.29. 법률 제6403호)(2001.7.30. 시행) ·수산물품질관리법 (2001.1.29. 법률 제6399호)(2001.9.1. 시행) ·지적법 (2001.1.26. 법률 제6389호)(2002.1.27.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1.16. 법률 제6360호) (2001.7.1. 시행)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1.01.16 법률 제6356호)(2001.4.17.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2001.1.16. 법률 제6353호)(2001.7.17. 시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001.1.8. 법률 제6341호)(2001.7.9. 시행) <> 서식 수정 및 추가(47건) <> <> 기타 <> ① 조세백과 데스크탑 화면 변환체크 ㉠ 해석편람 아이콘 ② 법률백과 ㉠ 교육인적자원부의 아이콘 : 교육 ㉡ 교육인적자원부의 트리 : 교육인적 ++ 2001-1 버전부터는 매월 15일 경에 고객에게 CD 정보상품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폭적인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되도록 고객들과의 약속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