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DB2001-1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1.01.17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1 조세편람을 시작으로 하여 2001년도 개정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택스넷을 통한 최신자료들은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CD정보상품도 이나우스DB2001-1버전을 기준시점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001-1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 <> 이나우스DB2001-1 버전 안내 <> =========================================================================== ++ 개정된 법령 총 314건 ++ <> 백과별 데스크탑화면이 변경됨 <> 1. 조세자료 ※추가분 ·2000년귀속연말정산요령(국세청, 2000.11.) ·연도별소득공제액(2001년도분) ※제거분 ·"97년업종별부가가치율표 ·98년도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결정지침 ·98년도취득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결정고시 ·1999년귀속연말정산요령(국세청, 1999.11.) ·양도소득세특별공제율조견표 ·업종별·지역별비용관계비율 ·업종별매매총이익률표 ·연간양도소득특별공제율합계속산표 2. 세법해설 ※추가분 ·2001년도주요개정세법해설 - 국제조세, 지방세법 ※제거분 ·1995년도주요개정세법해설 ·이상조저「"99양도소득세의이론과실무」 ·손윤환·김태형공저「"99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해설」 3. 예규/판례 등 추가 ※ 459건 추가 4. 계보관리 ·2001. 1. 2.자 세무공무원인사이동까지 반영 ·세무사 - 2000년 12월 16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5. 최신법령 및 훈령고시 1) 제정(13건)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중국산소다회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2000.12.4. 재정경제부령 제168호)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2000.12.13. 교육부령 제774호) (2000.11.6.분에 대한 정정공고임)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2000.12.16. 교육부령 제776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12.20. 법률 제6280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0.12.20. 법률 제6281호)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2000.12.20. 대통령령 제17014호)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0.12.23. 법률 제6282호) ·소득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2000.12.28. 국세청고시 제2000-47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2000.12.28. 국세청고시 제2000-48호)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2000.12.29. 법률 제6319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2000.12.30. 환경부령 제102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2000.12.30. 환경부령 제103호,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건설교통부령 268호) 2) 폐 지(11건) ·방위산업물자조달계약및원가관리위원회규정(2000.12.27. 대통령령 제17022호) ·개항지정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2000.12.30. 환경부령 제102호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경찰표창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17062호)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해양수산부)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17063호 폐지) ·경찰공무원기장령 (2000.12.30. 대통령령 제17064호 폐지) ·경찰관유족기장령 (2000.12.30. 대통령령 제17065호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9호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2001.1.1. 폐지: 1999.12.31. 법률 제6095호,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자산재평가법령은 자산재평가법 제41조에 의거 그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자산재평가신고분까지입니다. 3) 전문개정된 법령 등(14건)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2000.11.21.)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2000.12.8.) ·법인사무처리규정(2000.12.11.) ·외국환거래규정(2000.12.29.)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12.30.)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규칙) (2000.11.27. 재정경제부령 제115호) ·전기사업법(2000.12.23. 법률 제6283호)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 (2000.12.26. 법률 제6291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외무공무원법(2000.12.29. 법률 제6306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촉진법)(2000.12.29. 법률 제6315호)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관세법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4) 법률명개정(11건)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2000.11.21. 국세청훈령 제1446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관한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규칙) (2000.11.27. 재정경제부령 제115호)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 (2000.12.26. 법률 제6291호)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2000.12.29. 법률 제6309호)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2000.12.29. 법률 제6314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촉진법)(2000.12.29. 법률 제6315호)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17호, 대통령령 제17048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관세법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2000.12.27. 대통령령 제17018호)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관세법제12조의3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1호)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 (<-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5) 시행유예법령(1건) ※ 전화세법폐지 -> 2001년 9월 1일 6. 서식 수정 및 추가(368건) 7. 기타 1) 데스크탑화면 변환 체크 ① 조세백과 ② 법률백과 ③ 계보관리 2) 이나우스DB2001-1버전부터는 법령자료의 마감일을 매월 20일에서 매월 말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매월 15일경에 배부함으로서 보다 빠른정보를 신속하게 회원님께 제공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2001-1 버전부터는 매월 15일 경에 고객에게 CD 정보상품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대폭적인 연말개정분으로 본의 아니게 작업일정이 다소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되도록 고객들과의 약속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