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법률과판례 2001-1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1.01.17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1년 첫번째 법률과판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법률과판례 2001-1 버전 안내 > ========================================================================== 1. 2001-1 버전에는 3,293건의 법령이 수록되었습니다. 1) 2000-4 버전 이후 개정된 법령은 모두 386건이었습니다. ++ 제정 20건 ++ 전문개정 10건 ++ 폐지 14건 ++ 법명개정 9건 2) 법률관판례 2001-1버전에서는 2000년 12월 30일 현재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01-1 버전에 수록된 법령 중 전화세법폐지법령은 그 시행이 2001년 9월 1일부터입니다. ※ 자산재평가법령은 자산재평가법 제41조에 의거 그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자산재평가신고분까지입니다. 2. 대법원판례는 총 48,227건 (추가 267건) 2000년 11월 28일까지의 선고분이 수록되었습니다. 민사 - 104건 형사 - 39건 특별 - 124건 (세무, 가사, 특허 등등) 3. 헌법재판소 결정례 1,169건 (추가 19건) 2000년 11월 30일까지의 선고분이 수록되었습니다. 4. 하급심판례 4,673건(추가 138건) 5. 생활법률 주제는 11건으로 2000-4 버전과 동일하구요. 【가사(이혼,상속),교통사고,금전소비대차,노무(산재),부동산등기이전, 소비자,어음수표,의료사고(민사),주택임대차,형사,환경】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나우스DB의 자료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 최신법령은 인터넷홈페이지(www.taxnet.co.kr)의 일반법령·판례 중 현행법령의 개정법령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p.s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