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세금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0.12.06
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어렵군요. 먼저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다음은 알기쉬운세 금이야기(김상호 저, 조세통람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세금이란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빵과 콜라를 사서 먹을 때의 빵값에는 부가가치세가, 콜라값에는 특별소비세가 들어 있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경우에도 극장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 봉급생활자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빼고 나머지만 받게 되고, 집을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집을 가지고 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 설세 및 교육세를 내야 된다. 즉, 모든 국민은 누구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따 라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 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세금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때 세금 문제에 관한 이해야말로 모든 현대인이 갖추어야 될 기본지식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선을 지키는 국군장병들이 없다면 우리들은 저 마다 자기의 생업에만 열중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곳곳에 파출소나 거리에 교통신호 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단 한시라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특 히 법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이 저마다 해결할 수없는 치안·소방·국방·교육·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등의 사업은 정부에서 법률이 나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돈이 있어야 하듯이, 정부가 위와 같 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필요 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활동을 나라 살림 또는 재정이라 하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의 조 달은 결국 국민 각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 을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우편·철도와 같은 공기업을 운영하여 이익을 남기기도 하 며, 각종 수수료와 벌과금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 생업에 열중하며,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 서 평화롭게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법률과 제도의 운영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 다. 즉, 세금 대신에 국가는 국민의 생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여러 가지 편익을 제 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국가는 그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대 국가를 조세국가라고 할만큼 세금이 국가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게 하느냐에 따 라서 국민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반대급부의 제공)없이 국민으로부터 스스로 내게 하거나, 강제적 으로 징수하는 재화 또는 화폐"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세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금은 국가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징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세금의 국고적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금은 반드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쓰일 자금만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국고적 목적만이 아 니고,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고르게 하고 실업자를 없앰으로써 사회경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목적(작용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세금은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강제로 징수된다는 것이다. 어 떻게 보면 국방·치안 등의 국가 서비스가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납세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은 등가교환 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성격, 즉 일반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인 수취라는 점에서 세금이란 설 득에 의한 부과요, 권위에 의한 징수요, 이해에 의한 납부라고 볼 수 있다. 2.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국가는 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며, 국민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세금을 내 야 하는가, 우리는 세금을 내더라도 그 속이나 알고 내자. 즉, 세금의 근거를 명 백히 하여야 하는데, 세금의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 다. 공수설 공수설(公需說)이란, 국가의 기능은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서는 경비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 터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16∼17세기에 걸쳐 프랑스의 장 보댕 (J. Bodin)에 의해 주장되었다. 즉, 조세의 근거를 공공의 수요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찾기 때문에 공수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공수설은「필요에 의해 징수한다」는 입장이므로 소박한 이론에 지나 지 않는다. 이익설 이익은 보상설 또는 교환설이라고도 하며, 국가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은 이에 대한 당연한 대가(반대급부)로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이익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는 균등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익설은 루소(J. J. Rousseau)의 "민약론"과 같이 사회계약설에 근거 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17세기에 프랑스의 중농학파에 의해서 주장되었다가 후 에 애덤 스미스(A. Smith)를 비롯한 영국의 정통학파에 의하여 널리 지지를 받았 다. 그런데 이익설은 국가의 경비 지출과 세금의 납부는 다른 것으로 직접적인 관계 가 없으며, 이익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국가의 혜택 을 가장 많이 받는 영세민들은 면세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 의 단점을 갖고 있다. 보험료설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한 보험료설은 세금을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는 보험회사와 같은 것으로 보고, 국민은 피보험자로 생각하며, 세금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지급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료설은 보험료를 산정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의무설 의무설은 희생설이라고도 하며, 헤겔(G. W. F. Hegel) 등의 국가 유기체관을 기 초로 하여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즉,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전체와 부 분과의 관계로 보아, 국민 각자를 국가라는 생명체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로 보 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체가 죽으면 그 생명체에 속하는 모든 세포도 죽고 말듯이, 국가라 는 큰 생명체가 멸망하면 그 안에 있는 세포와 같은 국민은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즉, 국가를 떠난 국민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국민이 없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가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다. 법규의무설 대의(代議)정치에 의한 법치(法治)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사로서 헌법 기타 법령을 만들고, 그 법규들 가운데는 세금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즉 국민들은 자 기의 의사로 만든 조세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는 채권자가 되며,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채무자가 된다 즉 법규의무설은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이 조세법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그리고 의심없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법치주의적 조세관으로, 오늘날에는 법규의무설이 세금의 근거에 대한 통설로 되어 있다. 세금에 관한 헌법규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3. 세무서에서 하는일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하고, 세원을 관리하는 일 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