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법률과판례 2000-4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0.11.14
----------------------------------------------------------------- $$$$$$< 이나우스법률과판례 2000-4 버전 안내 >$$$$$$ ----------------------------------------------------------------- 1. 2000-4 버전에는 3,266건의 법령이 수록되었습니다. 1) 2000-3 버전 이후 개정된 법령은 모두 245건이었습니다. ++ 제정 31건 ++ 전문개정 16건 ++ 폐지 17건 ++ 법명개정 13건 2) 조세관련법령의 경우에는 10월 23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00-3 버전에서는 2000년 1월에 개정된 후 10월 1일자로 시행유예되어서 시행유예분과 현행분이 모두 수록되었었으나 이번 버전부터는 현행분이 10월 1일자 시행분인 관계로 제거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례는 총 47,960건 (추가 220건) 민사 - 100건 형사 - 35건 특별 - 85건 (세무, 가사, 특허 등등) 3. 헌법재판소 결정례 1,150건 (추가 42건) 4. 하급심판례 4,535건(추가 4건) 5. 생활법률 교통사고, 형사, 어음수표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