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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안범수 노무사의 최근 이슈분석 해설서
M(주)조세통람
- 저자안범수
- 발행일2024-06-03
-
형식
(707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2,500원
노동법, 노무이슈, 파견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근로자, 임금, 근로소득, 실업급여, 보험료,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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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2024년을 시작하면서 노동관계법령 다수가 제ㆍ개정되어 실무상 많은 이슈를 양산하였다. 2024년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은 많지 않으나, 1월에 이미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여러 법령과 노무이슈가 여전히 하반기에도 실무상 의미를 크게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유의미한 판결과 행정해석이 등장해 인사ㆍ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바, 하반기를 앞두고 해당 내용을 정리 및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새로이 시행 예정인 일부 출산ㆍ육아 지원제도를 포함한 2024년 노동관계법령 제ㆍ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을 검토하고, 나아가 2024년 상반기 선고된 주요 노동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한 노무이슈를 정리하도록 한다.
[목차]
1. 개요
2. 노동관계법 2024년 주요 제ㆍ개정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확대
2)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계도기간 연장
3)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4)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 범위 변경
5) 6+6 부모 육아휴직제
6)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예정인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사항 정리
3. 2024년 상반기 노동 분야 최신판례 및 행정해석
1)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 선고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2)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
3)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적용 근로조건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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