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국제사회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발효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2019년 12월 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로드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2021년 7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승인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8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단위의 대책을 법제화하였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재원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2022년 3월,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2021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녹색채권은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 가치와 투자 편익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 CBI)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세계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액은 2조 7,700억 달러규모이며, 국내 원화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의미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행자금의 양적 증가에 앞서, 녹색채권이 실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녹색채권의 그린워싱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기관·단체 등이 나서서 녹색채권에 관한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기후채권이니셔티브의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 Standards, CBS), 일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s Guideline, GBG) 등이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배경과 시장의 수요를 토대로 국내 녹색채권 발행자 및 투자자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녹색채권의 신뢰성 제고 및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 12월 발간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주요 해외 기준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개발한 자체 분류체계를 녹색채권 발행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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