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안녕하세요.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을”법인이 기존주주로 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갑”법인 지분구조 “갑”법인의 주주구성은 “을”법...
|
kw***** |
2006.12.13 |
- |
완료 |
| 지방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근로소득재계산
안녕하세요..금년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11월10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회장님 인정상여분이 있어 03,04년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주민세 납부시 강남구청에서 가산세 10%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납부를 하여...
|
su**** |
2006.12.08 |
- |
완료 |
| 지방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서 과점주주요건으로 " 어느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
|
ki*** |
2006.12.07 |
- |
완료 |
| 지방 |
자산취득시 부대비용 지방세 납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토지매입관련 국공채즉시매각수수료 및 소유권이전등기업무대행수수료 인지대. 대장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과세표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때 상기수수료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게 맞는가요...맞다면 상기수수료에 대...
|
se****** |
2006.12.07 |
- |
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판단
수고많으십니다.과점주주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A법인 주주현황 : 갑 35%, 을 30%, 병 35% 1.갑을병은 타인이며 병은A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갑,을은 A사 직원임. 2.등기상 감사로 "기"가 등재되어있음 (기는 병의 처) 3.등기상 이사...
|
sa**** |
2006.12.01 |
- |
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수고가 많으십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A법인의 과점주주 가(40%),나(40%),다(20%)가 주식을 양도하여 A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 a(30%), b(40%)가 되었다면 현재 체납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예시) A...
|
no**** |
2006.11.28 |
- |
완료 |
| 지방 |
신디리스계약의 인지세관련
1. 리스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서는 1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그럼 신디케이트(공동인수) 리스의 경우는 다수의 리스회사와 하나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리스를 실행합...
|
wh* |
2006.11.24 |
- |
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현황 : A법인(주식발행법인)-비상장법인 B법인(주식인수예정법인) -상장법인 위의 현황으로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100%인수할경우 과점주주관련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그리고 여러책자에서 보면 상장법인은 과점주주라고 취득세과세를 제외한다고...
|
ac**** |
2006.11.22 |
- |
완료 |
| 지방 |
비상임임원 관련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기준 소급적용 가능여부
비상임 임원관련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 종전에는 급여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 으로 규정 비상근 임원을 종업원에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 최근 대법원판례 (대법원2006두514,2006.4.14)에 의해 사업소 또...
|
ar**** |
2006.11.21 |
- |
완료 |
| 지방 |
리스차량 취득세관련 질의
리스사 리스관리직원입니다버스를 리스차량으로 취득 후 이용자에게 리스대여하여 리스실행을 하였습니다. 차량의 등록명의는 여전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리스이용자명의로등록하고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차량판매업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받는 자로 해서 발행하였습니...
|
wh* |
2006.11.21 |
- |
완료 |
| 지방 |
납기지연가산금 취득세.등록세 과표 포함 여부
바쁘신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1)귀사가 본사이전을 하면서 토지매입대금중 일부를 지방단체(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세법 제5장 제276조 1항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면제)귀사 부담분은 정해진 납기에 납부...
|
se****** |
2006.11.20 |
- |
완료 |
| 지방 |
증여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에, 사정에 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동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후에 증여해제에 따른 등기를 완...
|
cy**** |
2006.11.17 |
- |
완료 |
| 지방 |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 부과관련
안녕하세요!건축물에 속하는 시설물(송전철탑등)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면서도시계획세 고시구역내일 경우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게 맞는지?공동시설세 고시구역내일 경우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sa****** |
2006.11.16 |
- |
완료 |
| 지방 |
재착공 신고 후 공사중단
2000년 10월에 일반영업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2000년 12월에 착공신고서를 내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한달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 재착공신고서를 내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2005.6.1) 현재 공사중...
|
do**** |
2006.11.14 |
- |
완료 |
| 지방 |
대수선 공사시 용도변경에 따른 부과금의 과세여부
대수선 공사를 진행 하면서 도로나 체육시설로 되어있는 곳을 대지로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형질변경 부담금이 부과 되었는데, 이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lo*** |
2006.11.14 |
-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