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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 상법 342조의 처분 기간과 343조의 소각 기간에 대한 문의 근로복지기본법 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 45조 2항 1호에서 3호의 방법으로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이중 2호는 상법 342조에 따른 처분이고 3호는 343조에 따른 소각인데요..문의 1.실시회사가 ... wi****** 2023.06.05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상법 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에서 처분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지요? 자기주식의 처분이라는 것이 외부에 매도한다는 의미인가요? wi****** 2023.06.05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이사회의사록 감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항상 알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지점설립시 필요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는데사내이사 뿐만아니라 감사도 넣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이사회의사록에 관한 관련법규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 ko***** 2023.06.02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증빙 안녕하세요,채권채무상계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1. 채권채무상계 관련 필수증빙 또는 법규2. 상법상 채권채무계약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3.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기본거래계약서에 채권채무상계가 가능하다는 문구만 추가하면 되는지와또는 상... ko***** 2023.05.31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판결문이 필요해서요 아래 판결문이 있다는데 전체 내용이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없어서요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ij**** 2023.05.12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형제자매 상속순위 문의 형제자매 상속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형제 1명, 아버지만 같은 형제 2명 일 때3명 모두 상속인인지 1명만 상속인이 되는지 ye******* 2023.04.26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청산 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12월 31일을 해산일로 하여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권 가운데 개인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올 8월 24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상환하는 내역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연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 ko**** 2022.10.26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주주의 책임한계 부부가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있습니다각자의 지분율은 남편은70%, 배우자는 30%입니다.이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되어법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주주인 남편과 그 배우자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가요? lh**** 2022.10.20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중간배당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올해 중간배당을 하려 합니다..직전년도(2021년도) 총자산 50억 , 총부채 18억, 자본금 12억, 이익잉여금 20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미처분이익잉여금 15억). 올해(2022년) 3월에 정기배당(이익배당) 10억및 이익준비금 1억 적... ls**** 2022.09.05 이미지 없음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 유상감자관련 채권자와 질권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중소 제조 비상장 법인입니다. 은행에 대출도 있는 회사입니다. 유상감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요.문의 1. 진행절차를 보면 유상감가 주총결의후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채권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문의 2. 진행절차중 질권자... wj****** 2022.05.12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 통고처분 관련입니다 - 명의위장사업자와 실사업자에 대한 통고처분시 중복된 사업자의 경우 통고처분 (횟수, 금액 )문의 kc**** 2022.04.19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감사의 선임 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주식회사가 감사의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회사의 제재 사항 se******** 2022.02.15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공장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추가문의 저희는 공장건물을 소유하며 제조업을 하고 있고,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최초 계약은 2013.08.27~2016.08.30 이후 갱신하여 2016.09.01~2019.08.30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자동연장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저희 회사가 공간이 부족하여 임차인을 내... ci****** 2021.11.01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부도업체 대신 제3자에게 대금지급 계약을 한 경우 당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의 부도가 확인되었습니다.당사의 협력업체인 B업체가 A업체한테 매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당사가 A업체에게 대금을 주는 대신 B업체로 대금을 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당사가 A업체에 부품 대금을 줘도 계좌가 묶여 B업체에게 대금을 ... so****** 2021.10.14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 전세권의 효력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을 등기부에 설정하여 두었습니다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길경우 전세권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는지요? lh**** 2021.08.20 정호진 변호사 정호진 변호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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