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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지방세관련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 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용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취득하여 등기 및 등록의 절차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1.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비과세, 면제 또는 감면의 규정이 있는지? 적용이 된다면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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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7.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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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접사용의 범위
안녕하세요..지방세법제107조용도구분비과세에 종교단체가 3년이내에 건축허가서만 접수해놓고 건축허가과에서 보완요청상태인경우 직접사용을 볼수 있는지요??1. 토지취득 : 04.1.30취득건축허가접수 : 07.1.17(진입로 문제로 보완요청 상태)이경우 직접사용으로 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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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7.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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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시 피로티 부분 건물용도 적용
다음과 같은 3개의 건물의 피로티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시 건물용도 적용요령에 대한 질문입니다.1. 1층 계단실 및 주차장 14.55 2층 단독(다가구)주택 97.55 3층 단독(다가구)주택 97.55 4층 단독(다가구)주택 97.55 피로티 부분 73피로티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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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7.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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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갑은 을에게 2006년 12월 18일에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갑의 부인인 병은 2007년 1월 15일에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갑과 을은 2007년 1월 26일에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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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7.0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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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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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지방세 감면 사항
법인이 수도권에 설립되고, 수도권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라고 할때, 어떤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첫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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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2007.02.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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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개요 1) 2001년 말 주주현황 A : 40%( 본인) B: 10%(A의 동생) C: 20%(A의 배우자) D: 10%(A의 동서) E: 10%(A의 처제) F: 10%(A의 사촌) 2) 2003년 말 주주현황 B: 30% 가: 10%(B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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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
2007.02.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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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물적분할관련 취/등록세 비과세 여부
1. 회사 甲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회사乙을 설립2. 乙은 분할을 통하여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음3. 또한 甲이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면서 임대차에 기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甲에서 乙명의로 이전하고자 함조특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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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
2007.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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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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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표산정 방법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오라 간주취득세(지목변경)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개인 소유의 토지(임야)를 법인사업자와 계약체결하여 토목공사등시행하여, 동 토지의 토목준공이 완료되었읍니다동 토지의 지목이 조만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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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2007.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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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세대통합 리모델링 관련 지방세 세율 및 과세여부
1. 소형아파트 (전용면적 15.78평) 인 2개세대를 전용면적 32.44평의 1세로 통합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2. 방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입니다.3. 현재 1동은 3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 15세대 주민이 15세대를 직접 매입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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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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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법인과 법인의 임원간에 주택에 대한 거래를 하였습니다.법인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매도하였고 시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향후 법인세 조사시 이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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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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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 납부한 취득세 환부여부
기 납부한 취득세 환부여부(1) 현 황○ (을)이 (갑)소유토지를 취득한후 소유권 이전등기 후 기 납부한 취득세 환부 요청○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갑) 1984.3.12 쟁점토지 재산상속 - (을) 2006.9.29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2) 사실관계 ○(을)은 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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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
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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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3인 소유에서 2인이 1인에게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a,b,c 소유의 부동산을 a,b가 c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c가 상환하는 것으로 할 때에 부담부금액을 임대보증금 전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분으로 나눠서 a,b지분만 부담부금액으로 볼 것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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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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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
시행령 73조와 관련한 사례입니다.(취득의 시기)-현황-법인으로부터 96.3월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받은 상가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도금 80%지금한 상태에서 분양법인과의 분양광고등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법원의 판결로 2002.7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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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0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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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시 법인장부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하는 서류인지 여부
** 차량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시 법인장부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하는 서류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거하면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대햐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다음에 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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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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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자와 인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경우 (유상, 혹은 무상 사용) 재산세 감면여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거 별도 열거조항이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이 소유여부를 떠나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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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0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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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