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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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인전환(사업양수도)에 따른 질문 수고하십니다.현재 지방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조특법 시행령제29조에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	ta*******	2007.03.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밀억제권역내 설립후 5년이내 등록세 중과세문제 안녕하세요?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상법상회사)의 지방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후 5년이내에 출자액의 증가시는 법인등기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3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138)만약, 새로 법인...	de******	2007.03.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이전시 과표 적용 개인 소유의 오피스텔(신축후 미분양)을 신탁법에 의해 신탁법인에 신탁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시 과표 적용 문제1. 법인으로 부터의 취득으로 보아 법인 장부가를 적용한다2. 위탁자가 개인이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gu******	2007.03.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등록세 납세지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여기서 시는 특별시를 의미하는지...	pc*****	2007.03.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법182조1항2 의 별도합산토지 수고 많으십니다...지방세법 182조의1항2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3의 6호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매매...	no****	2007.03.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농협의 하나로마트 부속토지에 대한 코드적용 수고 많으십니다.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할 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1. 하나로마트와 관련된 판매및영업시설(기계실,전기실,비상발전기실) 은 하나로마트 부속건물로 볼것인지?2. 독립된 동 건축물대장(하나로마트...	no****	2007.03.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산세 과세 여부 늘 세정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건물 사용승인후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금액을 기재하지않아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였습니다.차후 서류를 검토하던중 엘리베이터 가산을 빠뜨려 추징을 하기전에과세예고서를...	ta*******	2007.03.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의 취득세 회사에서 신사업으로 전력사업을 선정하고 CES(Community Energy Service)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우선적으로 당사가 직접 CES 사업을 위한 별도법인(Paper Company)에 60%의 지분(토지구입비용으로 260억, 설비투자비로 1,500억)을 투자할 예정이나 사업여건이 최적화되...	lg***	2007.03.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목변경관련 질의 유사한 질문을 많이 찾아보았으나, 정확히 일치하는 질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	ta*******	2007.03.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에서 법인세할주민세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종업원 퇴사일자가 사업년도 종료일(12월31일)인 경우에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대상 종업원의 현재의 인...	ke**	2007.03.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농업협동조합의 가등기 등록세 면제여부 - 빠르고 친철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등을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지법제266조제5항) - 금번 저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	ar****	2007.03.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용도구분비과세-종교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도구분비과세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2001년에 증여로 취득한 교회건물(종교단체소유)가 2006년 1월에 등록세를 비과세 받아 등기를 한후 2006년 11월에 다른 종교단체에 매각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1항에 의거 등기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	no****	2007.03.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건축중인 토지의 상속과 매매의 세율 적용 2006. 10.12 아파트를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 1) 원조합원으로 부터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2중 어떻게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1. 토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2%의 세율 적용 2. 주택으...	gu******	2007.03.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영유아 보육시설 재산세 감면 관련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만 취득후 영유아 보육시설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재산세도 감...	no****	2007.03.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신탁말소시 등록세 부과 여부 신탁계약내용가. 위탁자 겸 수익자(갑)과 수탁자(을) 그리고 원본의 우선수익자(병) 이 " A"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나. 수탁자(을)는 수익증권증서를 원본의 우선수익자(병)에게 교부하고 우 선수익자(병)은 위탁자 겸 수익자(을)에게 ...	wk*	2007.03.20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