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연부취득함에 따라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시 용도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분양받아 도시형업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그런데 "취득일로 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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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2007.04.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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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의 기산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건으로 1999년부터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004년에 추징당하여 법인세 및 법인할 주민세를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납부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2007년에 심판청구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에서는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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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
2007.04.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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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본점이전시 기존의본점부동산에 대한 등기
군지역에서 주택분양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법인본점은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사업확장을 위하여 인근 지방중소도시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고,기존의 본점은 지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질문1)지방중소도시로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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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
2007.04.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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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대상 사업장 여부
2006년도에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2006년까지는 취득만 하였고 2007년도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질의12006년귀속 법인세할주민세 안분시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요질의2안분대상 사업장이라면 건축물연면적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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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4.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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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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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범위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지방세법에 과점주주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사의 갑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며 을,병은 고용인입니다.신설 법인 B사의 최대주주(30%이상)및 대표이사도 갑입니다.B사의 주주로 을(10%)과 병(10%)일 경우 갑을병이 특수관계자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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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
2007.04.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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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세 환부 관련 문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압류 등록세를 납부하고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기각되어 법원에서 등록세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부요청할 경우 환부대상이 되는지요?등록세는 등기,등록한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등기,등록한 때란 등기접수일로 알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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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07.04.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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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회사소유 주유소가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게획의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당사는 회사소유 주유소가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업비(투자지분) 범위내에서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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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07.04.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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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리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의 제3항 5호에 의하면 항만법 및 관세법에 의한 대부분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항만내 토지를 구군의 지방세감면 조례을 개정하여(시행령개정없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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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07.04.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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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연구소를 준공하고 취득세 신고를 완납 후 운영중 소음이 심하다는 주변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방지시설 공사를 하려 합니다.이 경우 소음방지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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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07.04.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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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에 관하여
항상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A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B,C군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군에 있는 지점은 2006년 12월 29일자로 토지,건물,구축물을 매각하였으며 등기 및 지점 폐쇄는 2007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장부상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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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7.04.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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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세금 안분
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6월1일에 당해 재산의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나,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내부적인 재산세 안분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질의가 들어와서 확인차 문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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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7.04.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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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동담보물 법인증여시 채무승계여부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실무적으로 어려운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갑개인 : A재산, B재산, C재산 >>> 공동담보물제공으로 20억대출잔액 있음갑개인재산중 B재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법인에게 증여로소유권이전을 할려구합니다.을법인의 장부상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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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07.04.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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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나이트클럽 재산세 중과여부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나이트클럽 중과부분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건물/토지 전체가 나이트(2개소-소유자운영) 및 유흥주점(2개소)으로 중과대상입니다.그중 일부분의 나이트(2개소중 1개소)를 영업부진으로2007. 4월중 구청 영업허가 취소(폐업)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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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07.04.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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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보존등록,취득시 과세표준
문의 부탁드립니다.아파트 보존등록시 과세표준 제외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제외항목1.부가가치세, 토지비, 미술장식품(외부), 제세금, 폐기물처리비용, 부대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건축물철거공사비, 광고선전비, 각종분담금,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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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07.04.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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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경정청구
안녕하세요..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지방세법에서 수정 및 경정청구와 관련된 조문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82조에 의거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면 될것인데,(국기법 제45조의 2 2항 1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에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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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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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