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물주는 당사입니다.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상기와 같이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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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23.04.0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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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추가문의
* 질의내용 : 국가로 부터 분배받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수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에서 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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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23.03.3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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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 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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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3.03.2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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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경정청구 통지 연장
수고 많으십니다.ㅇㅇ 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3 제6항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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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23.02.1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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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지매입시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 산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예정인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이 건축물은 소유권이전 후 바로 철거예정입니다.이때, 부가세법상에는 법규개정으로 철거예정인 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을 "0"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지방세법으로는 토지와 건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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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23.02.1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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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귀농인 감면분 추징 대상 여부
2020.10. 8. 농지를 취득하며 지특법 6조 귀농인감면 신청하여 50% 감면 처리(2020.10.8. 전입)2021.2.1.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2021.3.2. 부동산업 사업자 등록"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감면분 추징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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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3.02.1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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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부업종 판단여부추가문의
창업중소 기업 감면시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명의로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주업종은 건설업이고 부업종은 서비스/지반조사 입니다. 창업법인은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그전 사업장과 업종코드는 다르고, 서비스/지반조사 부업종은 업종코드가 같습니다.저의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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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3.02.13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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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조합원용 토지가 취득세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주택법 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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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3.02.08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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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ㅇ아파트 시행사법인입니다.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분양대행수수료,지역매체광고비등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보존등기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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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
2023.02.0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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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3인 상속한정승인 받은후 상속인간 협의로 1인 단독 상속으로 취득세 신고(3차 질의)추가문의
기 답변 내용에서는 상속한정승인 받은 자들은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협의분할이 아닌 전원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하셨고저도 동의하는데요,조심2019지2288(20190920)에서는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인으로 변경 신고한 건에 대해 문제가 없고 취득세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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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3.02.01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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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ㅇ안녕하세요?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아파트 준공시 보존등기 취득세 계산시1.농지보전부담금2.대체산림,생태계보전부담금3.신탁등기등 법무사비용4.전환사채이자비용이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지요?그리고 보존등기취득세 세율적용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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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
2023.02.01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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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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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3.01.0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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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 및 불법건축물에 따른 사실상의 지목변경 판단
공부상,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농지인데 가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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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22.12.2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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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회명의 차량(개인 교회) 에 개인 자동차세 체납 사유로 압류 했을 때 문제점
개인 교회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개인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및 정리보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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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2.12.2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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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청산인 및 분배받은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ㅇ요지: 해산 이후 발생된 세무조사 후 통지된 취득세 고지분에 대해 청산인등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개요 -1) A법인 -22.8.31일 해산 종결2) 22.10월 세무조사 후 22.11월 추징금액 부과3) 법인 해산으로 납부금액 부족4) 과점주주는 없음(5명 모두 20% 지분)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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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2.11.28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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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