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각 조문간의 관계 문의
지방세법 제13조의 제1항, 제2항, 제6항의 적용 대상/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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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
2022.06.1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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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콘도회원권 취득세 문의추가문의
2021머580012(2021가단10959)명의개서청구 관련사건입니다A법인은 B법인에 하도급을 주어 건설사업을 하던 중 B법인이 임금체불문제로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A법이네서 임금체불액은 대납해주었습니다(약 3억원)이후 하도급업체에서 채무를 갚기가 힘들다하여 A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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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22.05.2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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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존 건물 석면철거비가 토지비용인지 신축건물 비용인지 여부
2020.4.29 기존 건물을 매매로 취득 및 등기 - 2020.5.7 건축허가 *** 2020.5.8일 석면해제 공사비 지급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 2020.6.25 착공2020.12.10. 건물 사용 승인세무조사 중 위 기업은 석면해제 공사비를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하였습니다.보통 건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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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2.04.1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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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시 취득의 종류 및 취득 시기,가산세 적용요령
수고많으십니다.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이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갑설: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다. 을설: 같은조같은항제2호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소에 해당된다. 병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아니지만 새로운 지분의 상속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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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22.04.0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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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추가문의
법인지방세소득세 안분 관련하여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시에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종업원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휴가 기간동안 급여 지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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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
2022.04.0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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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해제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주주 A(100%)는 은행대출등을 원할히 하고자 새로운주주 B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60%양도하면서양도소득세 신고(대가관계없었음)이후 건물을 취득함최근에 관할세무서에서 주주A,B간의 주식이동에 해명을 요구하였고 명의신탁한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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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22.03.2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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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문의
농업법인이 하우스 건축물에서 버섯 재배를 함1. 하우스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여부에 따라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2. 하우스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지방세법 제85조1항10호 : "사업장" 인적설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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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22.03.21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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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유무의 판단
법인이 예정가액으로 추 득세를 자진신고한 이후,1차 세무조사시 결산법인장부상정산이 완료되지않아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수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경우,2차 세무조사시 진행시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 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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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22.02.2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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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제2차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관련
A법인에게 2013.11월 취득세를 부과(추징)하였으나 체납되어, 2015.1.8일 과점주주인 B,C,D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습니다.지정후 B,C는 무재산이라,D의 소유재산을 2016.3월압류 (주된납세의무자인 A법인은 무재산임) 하였습니다.문의사항1번. A법인은 제2차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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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22.02.23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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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문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이 구세 감면 조례 개정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2)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3년->5년) 신설제ㅇ조제ㅇ호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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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22.02.13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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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증축)에 따른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아파트 사용검사에 따른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이 경비실과 키즈스테이션 증축 및 놀이터 증설입니다.놀이터의 경우에는 다소 과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경비실은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키즈스테이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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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22.02.0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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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여부 및 지특법 제84조 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추가질의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여부 및 지특법 제84조 제2항 공공시설로서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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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2.01.19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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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추징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법인 설립연월일 2015.8.13 사업개시일 2015.10.01 공장착공후 2019년 10월 준공승인 취득세감면받음법인매출은 준공과 상관없이 2018년 10월부터 이루어짐현재 공장지붕위에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예정인데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등록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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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22.01.19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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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결법인 가산세 계산문의 드립니다.
연결법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 계산시에자법인 A는 과표가 줄어서 환급이 발생하고자법인 B는 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고,연결집단 전체는 연결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경우.자법인 A 환급세액 -100원자법인 B 추가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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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22.01.1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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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기준 질의
재산세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등 과세대상 구분 시 해당 토지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임대인을 따라가는지 임차인을 따라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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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22.01.06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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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