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지특법 78조 5항 경감에 대한 추징에 관한 문의 제조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일부 건물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지특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경감을 받은 건물입니다.이번에 중소기업이 아닌자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경감 받은 새금을 추징 당하는지?산단에 토지구입시기 : 2017년 1월에 토지구입 하여 해당 토지에...	wi******	2023.06.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사모집합투자기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관련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적정여부 관련 질의	se**	2023.06.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관련 안녕하세요, 농어촌특별세 관련해 질의드립니다.상황1.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2.취득 1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게 감면 받은 부분을 추징당함질의이런 상황에서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을 ...	wo******	2023.06.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상속한정승인 / 자동차세 납부(망자의 아내) 관련 (진행사항)망자가 사망하여2021. 11. 3. 한정승인 신고수리2021. 11. 9. 한정승인공고(자동차는 원부 상 망자 이름으로 있다가 2023.3.14. 말소)망자 아내분께 망자의 사망일부터 말소일까지(2021.6.9.~2023.3.14.)의 자동차세 부과 2023. 4. 3.(한꺼번에 부과)(문의)망...	ya********	2023.05.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부동산 대물변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실무 중 궁금한 부분이 발생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1. 현재상황- 위탁자(A회사) -> 수탁자(신탁회사) -> 수익자(B회사)- 위탁자의 토지를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상황2. 질문- 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 받...	wo*******	2023.05.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개인사업자가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cp******	2023.05.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신축 건물(2004년 준공) 구, 등록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2004년 신축, 미등기 상태.등록세 0.8% 부과 하려 하는데 마을회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마을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ya********	2023.05.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주택 공동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감면 적용 방법 부부가 아닌 타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적용	no****	2023.04.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물주는 당사입니다.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상기와 같이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	ka******	2023.04.0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추가문의 * 질의내용 : 국가로 부터 분배받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수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에서 조정으로 ...	do********	2023.03.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 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ya********	2023.03.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경정청구 통지 연장 수고 많으십니다.ㅇㅇ 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3 제6항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tp********	2023.02.1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부지매입시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 산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예정인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이 건축물은 소유권이전 후 바로 철거예정입니다.이때, 부가세법상에는 법규개정으로 철거예정인 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을 "0"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지방세법으로는 토지와 건물 각각...	dr****	2023.02.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귀농인 감면분 추징 대상 여부 2020.10. 8. 농지를 취득하며 지특법 6조 귀농인감면 신청하여 50% 감면 처리(2020.10.8. 전입)2021.2.1.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2021.3.2. 부동산업 사업자 등록"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감면분 추징 대상인지...	ya********	2023.0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부업종 판단여부추가문의 창업중소 기업 감면시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명의로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주업종은 건설업이고 부업종은 서비스/지반조사 입니다. 창업법인은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그전 사업장과 업종코드는 다르고, 서비스/지반조사 부업종은 업종코드가 같습니다.저의 판단으로...	dn********	2023.02.1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