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점 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내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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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2023.07.0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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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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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3.07.06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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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 사유지(토지) 1년이상 무상사용 계약 후 위탁업체 지정하여 운영시 비과세 적용여부
개인소유 토지를 구청과 1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운영은 위탁업체 (민간업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여 운영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과세 타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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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23.07.0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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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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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3.07.0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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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토지,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직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회사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올해 취득분 3채 중 2채는 5월까지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습니다만,1채의 경우 과세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은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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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3.06.28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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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78조 5항 경감에 대한 추징에 관한 문의
제조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일부 건물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지특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경감을 받은 건물입니다.이번에 중소기업이 아닌자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경감 받은 새금을 추징 당하는지?산단에 토지구입시기 : 2017년 1월에 토지구입 하여 해당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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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23.06.21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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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모집합투자기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관련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적정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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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3.06.1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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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관련
안녕하세요, 농어촌특별세 관련해 질의드립니다.상황1.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2.취득 1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게 감면 받은 부분을 추징당함질의이런 상황에서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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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23.06.09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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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한정승인 / 자동차세 납부(망자의 아내) 관련
(진행사항)망자가 사망하여2021. 11. 3. 한정승인 신고수리2021. 11. 9. 한정승인공고(자동차는 원부 상 망자 이름으로 있다가 2023.3.14. 말소)망자 아내분께 망자의 사망일부터 말소일까지(2021.6.9.~2023.3.14.)의 자동차세 부과 2023. 4. 3.(한꺼번에 부과)(문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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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3.05.3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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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대물변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실무 중 궁금한 부분이 발생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1. 현재상황- 위탁자(A회사) -> 수탁자(신탁회사) -> 수익자(B회사)- 위탁자의 토지를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상황2. 질문- 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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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23.05.3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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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사업자가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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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23.05.2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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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축 건물(2004년 준공) 구, 등록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2004년 신축, 미등기 상태.등록세 0.8% 부과 하려 하는데 마을회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마을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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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3.05.2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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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 공동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감면 적용 방법
부부가 아닌 타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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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23.04.0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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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물주는 당사입니다.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상기와 같이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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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23.04.0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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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추가문의
* 질의내용 : 국가로 부터 분배받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수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에서 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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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23.03.3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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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