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이의신청 적법기한추가문의
반갑습니다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
dn******** |
2023.12.2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분리과세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추가문의
분리과세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조 가공 등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봐야할 토지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건축물은 모두 가설건축물로 현장에서 탈의실처럼 사용되는 부...
|
wk* |
2023.10.27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하고 있고, 주택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 문의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8세대)의 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
do******** |
2023.09.26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법인의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 감면
1>법인이2023년 2월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요.(실제 취득은 건물분 2020년,토지분 2021년에 했습니다.)오피스텔이다 보니 호수별로 다 쪼개져있어 각 호수 별 시가표준액은 2500만원~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총 호수가 35개...
|
ph*** |
2023.09.2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항 2호에 의하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이 총 2층으로 ...
|
ne******** |
2023.09.14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미등기 임야의 재산세 부과 문의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
ya******** |
2023.09.11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에 대한 문의
건물 연면적이 100평방미터 인데 건축물 대장상 휴게실이 1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휴게실 면적을 20평방미터로 확장했습니다.지자체에는 총 100평방미터 변동이 있는 것이기에 변경신고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주민세[사...
|
wi****** |
2023.08.21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부동산 취득의 시기 문의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예약의무자 : 갑(법인)예약권리자 : 을(개인)<사실관계>2020.4.13. 갑, 을 부동산 매매예약서 작성-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
|
su***** |
2023.08.1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지분 상속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1.여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2.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100% 지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두명이 67:33의 비율로 상속 받았습니다.지자체에서는 간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간주 취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문이 있어...
|
fi****** |
2023.08.01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취득세 계산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 1채와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장기 임대주택은 6개의 호실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이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1. 장기 임대주...
|
lh**** |
2023.07.2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과점 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내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
sh****** |
2023.07.07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
ya******** |
2023.07.06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개인 사유지(토지) 1년이상 무상사용 계약 후 위탁업체 지정하여 운영시 비과세 적용여부
개인소유 토지를 구청과 1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운영은 위탁업체 (민간업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여 운영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과세 타당한 지 여부
|
do******** |
2023.07.0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궁금합니다.
|
ya******** |
2023.07.0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재산세(토지,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직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회사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올해 취득분 3채 중 2채는 5월까지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습니다만,1채의 경우 과세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은 6월 1...
|
so****** |
2023.06.28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