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한 환급 문의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난 지방세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민원인 주장 : 20여년간 잘못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전부 환급해달라.과세청 주장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5년 지난 부분은 환급이 불가함.
|
ya******** |
2024.07.1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에 대한 압류 방법 문의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이 장자에게 직권등재 되어있음.해당 자녀는 본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산세 미납중임.질문 : 부동산의 대위등기를 진행해서 압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압류 방법이 있는지요
|
ya******** |
2024.07.1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ya******** |
2024.07.04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 비용 취득원가 산입문의추가문의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cf******** |
2024.07.02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일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dn******** |
2024.06.19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지하도로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 해당 여부
관내 지하도로(터널)인데, 지하도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도로로 보아서 지상도로와 같이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지하에 존재하므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wk* |
2024.06.1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산단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추가문의
ㅇ위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및 감면 후 창고업 및 운송업을 등록하고 사무실(30평)만 건축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 해당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장의 경우 제조시설 포함하여 공장 ...
|
dn******** |
2024.06.0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한 울타리 내에 여러 필지의 토지 및 수 개의 건물이 산재하는 경우, 당해 울타리 내 토지에 대한 비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적용 방법
자문호텔 울타리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종합합산, 비과세 면적 산출을 위한 적법한 계산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1. 비과세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비과세면적을 과세유형별 면적별로 안분적용2. 비과세면적을 먼저 차감한 후 , 별도합산, 종합합산 면적 계산3. 한 울...
|
se***** |
2024.05.27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사업명칭은 부지정지공사입니다. 지목변경은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
|
sa****** |
2024.04.24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질문추가문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분 질문
|
as****** |
2024.04.24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별도합산 적용되는 인근부설주차장의 면적 계산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공업지역 내 위치한 공장이며,공장 내에는 준공당시 허가 받은 주차 대수만큼 주차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장에서 1백미터 떨어진 회사 보유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해당 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 적용...
|
ne******** |
2024.04.24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지방세 중복조사
수고하십니다.1. 기획세무조사 사전예고통지(산업단지 미사용) 후 추징하려 하니 법인에서 중복조사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안건으로 하려 합니다2. 부과관청에서는 중복조사 이의신청과 별개로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를 진행해도 되나 해서요...
|
dn******** |
2024.03.2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산단 입주자 감면추가문의
지특법 제78조 4항 추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2016년 입주자 감면 후 시행규칙에 의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인에서는 영업의 특성상(물류 및 제조를 겸함) 건축물이 필요없어 신증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법인의 영업특성상...
|
dn******** |
2024.04.02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
피보전권리 소유권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ya******** |
2024.03.22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 |
채권 압류 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의 추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 체 납때문에 예금 압류를 했는데 압류 이후에 계속해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압류 당시 체납액도 그대로 있습니다)이럴 경우 채권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당초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예...
|
no**** |
2024.03.22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