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산업단지 시행자의 정당한사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지방세법 제276조2항에 의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감면을 받았으나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성이 안되어 추징코자 하였으나,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사유가 한 개인 토지의 속칭 "알박기"로 협의 소송중에 ...	no****	2007.05.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배관교체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유배관 교체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단순한 교체라면 비용처리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일부 설비가 교체되서 실질적인 성능향샹이 있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lg***	2007.05.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주민세_납세지 안녕하십니까..항상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1항 및 시행규칙 제70조 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등에서 법인세할주민세의 일괄납부를 강제" 하고 있습니다.1. 본점이 강원도 원주 소재시, 다음에서 납세...		2007.05.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업부설용연구소로 허가받아 현재 공사중이고 `07년 7월 중순경 연구소가 준공예정입니다. 지방세법 28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	lg***	2007.05.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시 과점주주취득세 수고 많으십니다.상속으로 인한 과점주주취득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상속전에 회사주식을 피상속인(부)가 95%와 모가 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주식을 전부 아들이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 상속후 지분율은 자(아들)가 95%와 모가 5%를 보유하게 ...	bo****	2007.05.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실상의 지목변경일 늘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발생했는데, 지목변경일이쟁점사항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현 황 -2006.5.19 위험물저장처리시설및 근생으로 용도변경2006.7.19 건축주 변경(안증화=>임완임)2006.9.27 ...	ta*******	2007.05.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주민세 신고 및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법인세할주민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질문1)법인세할주민세 신고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를 각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일괄하여 우편 등기로...	ke**	2007.04.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 지정 외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아토지를 매입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이 중 산업단지 지정시에 분필되어진 잔여지에 대해서도매입을 하고 있습니다.이때, 이 잔여지에 대한 취/등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변 부탁 ...	fa*****	2007.04.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안분대상 안녕하세요?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겸업 법인사업장입니다.과세관청을 달리하는 사업장중 가두리양식장및 가설건축물 컨네이너시설에 대하여 안분계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so*******	2007.04.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 시행자의 철탑부지사용 수고많으십니다...산업단지 시행자 지정을 받고 유예기간(3년)이 입박하였기에 확인한결과납세의무자는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와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업체로 취득한 토지를 철탑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철탑과 철탑사이는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해당토지를 그냥 방...	no****	2007.04.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오류시 가산세 ㅇ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오류로 인하여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	kh*	2007.04.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창업중소기업 근저당 감면 안녕하십니까? 창업중소기업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법인설립등기,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에 대해서 등록세가 감면 되는데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는 창업중소기업이고 납세의무자가 은행일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	no****	2007.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과 건축물 문의 안녕하세요.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질문1)감심2005-56 , 2005.06.24 ; 행심2001-108 , 2001.02.27 에서 『비상임이사, 감사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사업에 ...	ke**	2007.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속설비설치 수고 많으십니다.건물의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취득세 대상인지요?공장의 스팀보일러 교체, 스팀에어배관교체, 도장라인내에 에어클리인룸설치등을 했을때 취득세 대상인지요?공장기계증가로 옥외변전실의 전력용량이 모자라서 기존변전실(900kw)을 해체하...	wo******	2007.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영리사업자의 취등록세 추징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07조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	ma******	2007.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