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종교단체의 임대로인한 추징여부 종교단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데 종교단체가 취득하기 한달전에 전 소유자(개인)와 이미 3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계약(입시학원)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임대료는 현재 종교단체로 귀속될것이고, 종교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정도의 유예기간...	no****	2007.09.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주민세 소액부징수 당사의 2006사업년도 법인세는 약 50,000원이며,전국에 약 5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결과,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으로계산되었습니다.그러나 서울특별시 각 구(9개)에 ...	ky*******	2007.09.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 관련 요지 - 매매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시 추징세목범위(법 해석 요함)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을 통해 보면 - 제1항에서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	gu***	2007.09.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 지방세법 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조항에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	mo****	2007.09.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기숙사 보일러 교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십니까?금번 당사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사내 기숙사 보일러(난방,급탕용)를GAS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검토 중입니다.이때, 보일러 교체에 들어간 비용을 기숙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 또는건물 부속설비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당기비용 처리를 해야하는...	sk*****	2007.09.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지분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제1항제10호 관련입니다.A 법인 주주관계- 갑 -35%, 을(갑의 자) - 28%, 병(타인) - 37%B 법인 주주관계- 갑 - 47%, 정(갑의 처) -10%, A법인 - 27%, 무(타인)-16%이 경우 B법인의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 57%, 84%) 인지 ?※ A법인에 출자한 특...	su*****	2007.09.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1년 초과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수고하십니다.1년 초과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설건축물존치기간 2006.9.18-2007.9.8건축주: 개인A용 도: 주택전시관2007.8.28 가설건축물 매매계약개인A & 법인B ; 법인B는 공기 및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 가설건축물의 ...	jo******	2007.09.11	-	완료
지방	사업소세 관련 골프연습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사업장 면적 산정시,안전시설인 그물망 설치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	ta*******	2007.09.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당사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에너지 도입의 일환으로 건물 내부의 기존 보일러(기름)를 대체하기 위해 지열에너지 시스템(냉난방 겸용)을 도입하였으며, 준공완료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sa*****	2007.09.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과세액 추징여부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학교건물의 일부를 까페로 임대하여 5년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연 오백에 계약하였다면 이런경우 필수불가결한 복지시설의 일부로보아서 추징사항이 발생안하는 것인지 다른 조건 볼것도 없이 추징대상이 되는 것인지 상담...	ta*******	2007.09.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명의신탁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않는데 반하여지방세 예규나 행자부 심판청구 등에서는 취득으로 보아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를 ...	ch***	2007.08.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LNG 승압공사 취득세 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용접설비 개선을 위해 LNG승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기존 설비에 부속품 교체 등을 통해 승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경우 용접설비가 건물에 부속되어 있어건물에 자본적 지출 처리를 하였다면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과세대...	sk*****	2007.08.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담임목사 사택의 재산세 비과세 및 환급 5년동안 교회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임목사는 다른곳에 거주하고 비과세 대상 사택은 임대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관련당국의 실지조사로 비과세 대상 사택의 재산세 등이 추징되었습니...	yh***	2007.08.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수고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지방세법287조2항에 의거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광역시라 등록세는 부과됨)가 면제되는데 이 의료법인의 경우 2002년 개인이 운영하던 병원을 2007년 8월에 인수...	no****	2007.08.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취득세 안녕하세요.... 상담번호 299번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먼저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추가질의가 매끄럽지 못하고 두서없어 질문의 요지가 잘못전달된점 양해바라오며,추가질의의 요지는,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고, 취득세 과세물건도 없었고 , 이...	ws*****	2007.08.23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