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기부채납한 도로개설 및 교통개선 공사의 취/등록세 비과세 여부 당사는 택지사업개발지구내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이행사항에 주변도로 및 교통개선을 건축허가 관련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건축사용승인전까지 교통영향평가사항에 대한 도로확장,개설 및 교통개선을 해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지방지치단체...	sh*****	2007.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선홈통 교체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저희 공장내에서 선홈통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선홈통은 공장내 외벽에 부착되어 빗물 등이 배수로로 흘러가도록 하는 용도의 배관시설로서, 이 시설물을...	te******	2007.11.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대체취득 부재부동산의 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체취득관련 비과세(부재부동산)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수용된 토지가 농지 이외 부동산으로 토지소재지 구,시,읍면 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말한다. 시지역은 구를 두지아니한 시를 의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	no****	2007.11.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장사무소 용도 컨테이너 구입 회사에서감리용역수주와 관련하여 감리 사무소용으로 컨테이너를구입하고자 합니다.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po***	2007.1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세표준 미확정시 금액 최근 당사에서 공장증설을 위해 A건설(주)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단내 당사임차토지에 토목·건축·전기·설비 등 일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이에 사무동건물 1동, 공장건물 1동, 부속건물 8개, 구축물대상 2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	sa******	2007.11.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물출자받은 토지 매각시(지방공기업) 항상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영화조세통람사 상담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시에서 10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입니다.당사는 시로부터 현물로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금년에 시에서는 현물로 출자해준 토지에 노인회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한다는 통보...	gu******	2007.1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새로운 지적공부 생성시 보존등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여러필지를 폐쇄(07.8.30 지적공부패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되어 법원으로 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라고 하여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과표를 무엇으로 하여야 할지요. 소유권 보존등기시 폐쇄후 새로 신설된...	no****	2007.1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간주취득세관련인데요제가근무하는 A사가 B사의 주식을 당초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이번에 나머지 주식60%을 모두 사게되어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취득세관련 자산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100%납부하...	wo****	2007.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장주식 장외 분할상환 매도시 수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상장주식 장외 분할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거래현황 다음과 같은 자금지급조건으로 상장주식을 장외매도한 단일계약임 구분 일자 대금지급일정 인도주식수량 단가계약금 ...	sb**	2007.11.09	배정 세무사	완료
지방	정식채용 전 교육생의 종업원수 산입 여부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관련입니다.고객상담센터에 상담원이 80명이 있는데 3개월간은 교육기간으로 교육수당 40만원만을 지급받고 3개월 후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기간 중인 3개월간은 아직 고용계약이 성립...	su*****	2007.11.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등록세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 아파트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하려고 취득신고하였으나 등기전 각종 가압류등을 확인한 후 계약취소하였으나, 세무과에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어쩔수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등록세...	ta*******	2007.11.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 중과세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저희는 시행사인데 1998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2001년에 회사를 폐업했으나 회사 등기는 살아있습니다.현재 이 회사를 살려서 토지를 구입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세, 취득세등을 중과세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십습니다.서울에서 5년이상 법인이면...	ko*******	2007.10.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등록세 감면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 대한 면제관련 질문 드립니다.현황2006년 2월 사옥취득 : 지하 2층 , 지상 5층 및 토지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1층의 일부 장비실, 4층 연구소 모두, 5층의 일부및 공용면적과 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면을 ...	te*******	2007.10.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실거래가신고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사에서 2006년부터 골프장 용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는 골프장용지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서상 토지대 1억 분묘이전비 6백만원 수목보상비 오백만원등으로 계약을 완료 후 실거래가신고시 보상비를 제외한 1억만 실거래가 신고를 한 ...	삼능**	2007.10.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특별징수분 및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관련 안녕하십니까?당사는 파주에 물류창고가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물류창고에 있는 직원들의 주민세 특별징수분과 법인세할주민세를 2003년부터 서울에서 신고 납부를 하였다가 지방세 서면조사를 통하여 파주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파주에 납부하고 다시 서...	jd*****	2007.10.23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