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토지, 건물 일괄 취득시 토지 등기만 가능한지?
수고 많으십니다.기존의 주택 및 상가를 매입하여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 법인입니다.기존의 주택 및 상가의 상태로 매입은 하나,정작 필요한 것은 토지만 필요합니다.매입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두고 철거를 할 경우.회계 및 법인세법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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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
2008.01.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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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점 설치시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본점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매달내고 있는 법인입니다..이번에 지점을 하나 냈는데요...등기는 따로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별도로 부여받았습니다...해당 사업장은 같은 관할구역내에 있구요...지점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별도운영되며 각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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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2008.0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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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법원판결 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시 취득세환부여부
법원판결(취득시효완성)에 기하여 취득세 신고납부하였다가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유로 등기접수가 아니되자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특조법)에 의하여 등록세신고 및 등기완료의 경우 법원판결에 기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환부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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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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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철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1년을 초과하여 신고하여 사용하다가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철거(건축부서에 철거신고함)하였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단서규정에서"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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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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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세 과세대상 여부
건축물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사항목 검토중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지출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건축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해당공사로 지목은 "전"에서 "주"로 변경되었는데 지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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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08.0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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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등록세 감면여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지방세법 제270조 2항에 의거 감면대상이 됩니다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재산에 대하여만 취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지방세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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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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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이하 A)B라는 회사에게 건물및 토지, 주유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해오던중,10월경 주유소 3대 변경설치관련 취득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주유기를 A가 무상으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고 취득세를 납부했는데차후에 납부영수증을 보니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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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7.1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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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인이상 주택유상거래시 농특세 과세여부
취득부동산 A : 공동주택(전용면적 100㎡)취득자: 갑(지분10분의6) 을(지분10분의4)신고가격: 10억공동주택가격:8억위와 같고, 갑과 을은 각 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갑은 신고가격을 6억으로 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여 1%세율로 과세하고,을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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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07.12.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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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부품 교체에 대한 취득세과세여부
수고많으십니다..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역관련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일부 부품을 마모로 인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약7년사용)대형 중장비의 부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가는 약 1억정도됩니다.1) 이러한 행위가 취득세 납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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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
2007.12.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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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무조사관련 지방세 추가납부시...
안녕하세요금년 당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결과로 2006년분 법인세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바 금년 말일까지 납부 예정입니다.법인세가 추가납부됨으로 인하여 법인세할주민세도 추가납부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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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
2007.1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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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2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에대하여 질의드립니다.제72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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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2007.1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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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입지면적기준 산출방법에 대하여
거듭된 질문에 죄송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방식에대하여 질의드립니다.입지면적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 = 공장건축물 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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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2007.1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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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국 종교법인이 국내보동산취득시 비과세여부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미국 공익법인(종교법인)으로 설립된 기독교 한인방송(JSTV)이 국내에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종교단체처럼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참고로 주사무소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며..국내에 별도로 공익법인이나..비영리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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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07.1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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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산세 대상
제사,종교,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세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1년 또는 3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을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가산세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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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07.1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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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자동차매매업소용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논란이 있어 질의 합니다.1. 현황- 토지면적 : 1500㎡- 건축물의 바닥면적 : 200㎡- 상업지역- 자동차매매업소용토지로서 최소시설기준면적 33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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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7.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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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