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상 임대목적, 복리후생 이외의 비과세 면적 처리 방법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관리하는 임대 매장 중 하나가 모종의 이유로기준일자 7월 1일이 지나서도 업장 등록만 한 채 오픈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속적인 영업의 부재로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과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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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2024.08.2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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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업소분 지방세 비과세 해당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및 화장실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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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
2024.08.08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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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중과 여부
저는 무주택자로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저는 현재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주택이 5채 있습니다제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1.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미분양된 주택 5채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계산하는가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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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24.08.08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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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축 건물 취득세 부과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과세 문의
2층짜리 신축 건물 취득세를 신고하는데,신축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함.건축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같이 계약해서 엘리베이터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한 상태라고 함.취득가액 계산 방식1. 신축 건물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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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4.07.2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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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관련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주택)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해준 물건으로 담보 평가시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가액을 평가해야하는지,그리고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삼아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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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24.07.1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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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한 환급 문의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난 지방세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민원인 주장 : 20여년간 잘못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전부 환급해달라.과세청 주장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5년 지난 부분은 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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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4.07.1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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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에 대한 압류 방법 문의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이 장자에게 직권등재 되어있음.해당 자녀는 본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산세 미납중임.질문 : 부동산의 대위등기를 진행해서 압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압류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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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4.07.1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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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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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24.07.0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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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 비용 취득원가 산입문의추가문의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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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
2024.07.0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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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일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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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4.06.19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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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하도로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 해당 여부
관내 지하도로(터널)인데, 지하도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도로로 보아서 지상도로와 같이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지하에 존재하므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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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24.06.1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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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단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추가문의
ㅇ위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및 감면 후 창고업 및 운송업을 등록하고 사무실(30평)만 건축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 해당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장의 경우 제조시설 포함하여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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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24.06.05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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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 울타리 내에 여러 필지의 토지 및 수 개의 건물이 산재하는 경우, 당해 울타리 내 토지에 대한 비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적용 방법
자문호텔 울타리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종합합산, 비과세 면적 산출을 위한 적법한 계산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1. 비과세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비과세면적을 과세유형별 면적별로 안분적용2. 비과세면적을 먼저 차감한 후 , 별도합산, 종합합산 면적 계산3. 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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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24.05.2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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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사업명칭은 부지정지공사입니다. 지목변경은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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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24.04.2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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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질문추가문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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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2024.04.2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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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