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01166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 법인이 매도인이 임대주고있는 물건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수있는 지 여부	jo****	2024.02.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64	분양권 완공시 취득세율 A분양권취득----------------------------------------------------------------------------------------A아파트완공-(22.5월 취득시 조정지역,) B주택 취득(비조정지역)A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새롭게 B주택을 취득했습...	ti*******	2024.02.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57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토지등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하는 가액으로 취득세가부과되는지 아니면 시가로 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7******	2024.0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98	보존등기취득세 문의추가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보존등기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신축시 M/H 취득세 납부함. 과세표준 30억원으로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후 제반비용 M/H부지임차료등 투입액 3억추가됨 이후 분양완료후 타업체에 M/H매매함 3억5천만원30억+추가3억-양도3.5억원=29.5억원 장부반...	yi********	2024.0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46	금융 투자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투자수익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당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아 오피스텔 및 오피스 신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투자금 중 24억원은 토지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며, 6억원은 사업비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당초 사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무이...	sd**	2024.0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43	취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시행사에서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취득세 신고시1)건물과표 산정시 기부채납도로를 감면받을때 전체 과표에 포함하고, 감면(100%해당)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건물과표에 당초부터 제외하고 취득세 계산을 하는지요?2) 시공사에 공사대금지연 연체료 ...	yi********	2024.02.1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40	향교재단 관련 요청 토지 향교재단재산 중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날짜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점차 적용 vs. 95년도 이전 수익사업 토지는 분리과세 점차적용, 95년도 이후 토지는 해당사항없음(별도or종합)	dn********	2024.02.1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17	고급주택(타운하우스) 토지 중과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과거 분양받았던 부속토지 면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해야 할 지)	wo*******	2024.02.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12	건설자금이자,미술장식품 취득세 과세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1)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PF대출을 20년 10월에 실행하고 21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20년 10월 부터 21년5월 까지 PF대출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24년 1월말에 준공일인경우 24년 2월분부터 PF대출이...	yi********	2024.02.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05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 감면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 감면 관련	ph***	2024.02.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95	공유수면 매립 후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관련 문의 공유수면 매립 후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가능 여부	ph***	2024.02.0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65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토지 금전청산 문의 금전청상 대상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	ph***	2024.02.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36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분할추가문의 반갑습니다...1. A 법인 지특법 78조4항에 따른 입주자 감면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법인분할하였습니다2. A 법인은 감면받은 토지를 분양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생법인 B에게 이전하였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경우법인분할은 매각증여가 ...	dn********	2024.02.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41	보존등기취득세 안녕하세요?1)아파트신축시 방음벽공사 (도로와 아파트사이 소음등 차단) 를 하였습니다.이후 관리는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것인지요?2) 국유재산대부료 및 농지보전.대체산림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yi********	2024.01.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22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보존등기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1)신탁등기및 금기사항등기등 신탁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모델하우스 1년이상 존속으로 취득세 신고를 시공사에서 하였으나<, 시행사장부가액보다 과표가 작을경...	yi********	2024.01.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