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8676	전동지게차 3톤미만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대상여부 전동지게차 3톤미만에 대한 취등록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wi******	2023.12.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66	이의신청 적법기한추가문의 반갑습니다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dn********	2023.12.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65	물탱크실 증축 건축물 사용승인(증축) 으로 물탱크실 30.75 제곱미터가 증축되엇는데요물탱크실이라서 연면적은 제외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상가 5층건물 옥상에 설치한 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ma***	2023.12.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54	국기게양대 설치가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인지요?	ge*******	2023.12.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53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A법인의 특수관계없는 몇 주주들이 몇년뒤 다른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되었을때 A법인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그리고 또 A법인 과점주주집단의 지분증가시 납세의무성립 여부	bd*****	2023.12.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33	공공임대용 공동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중인 경우, 지특법 제 31조에 의한 감면의 적용 공공임대용 공동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중인 경우, 지특법 제 31조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와 감면의 적용 방법	ge*******	2023.12.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28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대상 여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위탁운영하고있는 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의 범위로 들어가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u*****	2023.12.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27	미준공건물 소유권 보존 대위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문의 가압류로 인한 미준공건물 소유권 보존 채권자 대위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 등록면허세 세율 0.8%을 과세하려고 하는데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제1항에 따라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는게 맞는지,가산금은...	do********	2023.12.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26	사망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부과 관련 사망자의 상속파산선고 공고 후, 지방소득(종합소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자를 설정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또한 상속인들의 체납에 대해 어떻게 처리르 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wk*	2023.12.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22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시행사입니다.준공시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드립니다.관할시청에 기부채납도로를 시행사가 발주하여 도로공사,전기,가로등,교통시설물등 공사를 하였습니다.공사에 관련된 비용이 보존등기시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요?	yi********	2023.12.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12	테라스 무단증축 전용면적에 포함 여부 단독주택 2층 테라스에 경량철골(유리)로 지붕을 무단증축하여연면적 331.33제곱미터가 됨운영예규에 따라 1.5미터 이내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운영예규: 건축법상 발코니 및 노대가 접한 면의 길이가 가장 긴 외벽으로부터 너비 1.5미터를 초과하...	bd*****	2023.12.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10	화물용 리프트 설치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회사에 화물용 리프트 설치 또는 기존 리프트 교체 시에도 승강시 설치처럼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용용도는 회사 내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6호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밖의 승강시설) ...	sa******	2023.12.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0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비상장법인은 당사는 상장법인 b사(회생인가허가받은 후 상장폐지됨) 를 인수하면서주식을 취득(지분율 90%넘음)하였는데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나요 ??	da***	2023.12.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6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관련 문의 지특법 제31조의5에서 임대가 목적인 주택의 범위에 지방세법 104조 3의 주택만을 말하는 것인지아니면 임대가 목적인 주택(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no****	2023.1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587	신탁재산 압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재산 압류관련 문의 드립니다.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에 의하여 위탁자의 체납금액때문에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더라구요.ㅜ하지만 법 후반부에 보면,"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ya********	2023.12.1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