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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상담입니다7조 1항을 보면 차량, 기계장비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7조 2항을 보면 단서 조항에서 다만 차량 기계장비등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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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6.08.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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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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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련 문의
아파트 준공예정(내년)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안에 교회가 신축되었으며 이 교회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 구역내에 있었던 교회로 정비사업구역내 다른 위치에 신축되었습니다.건물은 신축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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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8.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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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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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1, 안녕하십니까2,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시 재산세 고지서 부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면제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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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6.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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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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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전 발생한 대출..
법인설립: 2016.4.25개인업체폐업: 2016.6.30.(대표 홍길동)사업양수도 계약: 2016.6.25자산 총액: 1,125백만원 부채: 1,102백만원 순자산가액: 23백만원법인발기인출자금: 홍길동 30백만원, 홍길자 20백만원 홍길순 25백만원 홍길녀 15백만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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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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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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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관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A법인은 2015.9.2. B법인으로 합병되었습니다.이번에 A법인에 대해 2015년귀속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럼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전 법인등록번호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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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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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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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세 관련~
3개월 전에 매도인 개인과 매수인 법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서 법인원장을 제출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현시점에 실제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취득세 취소를 요구하는데요. 이경우에 사실장 잔금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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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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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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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권 취득세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권 등의 취득에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에서 회원권 등의 취득세율은 2%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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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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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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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은 없고 결손액(소멸시효 결손액 제외)이 3건이상에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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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7.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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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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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잔금지급없이 선등기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2015년 중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납부하여 선등기를 한 상태에서 사실상 잔급지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엿다는 청구인의 주장<2011년도 취득세+등록세 통합하여 취득세로 운영함에서 혼란가중) (취득일로부터 6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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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7.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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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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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이며, 일부 사업이 Drop됨에 따라 건물이 부분적으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1~3층 : 사용 - 4~5층 : 1년 이상 미사용주민세 재산분 신고시 16년 7/1일기준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1~3층 면적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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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6.07.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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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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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취득세 관련입니다.
법인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1억원에 분양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분양받은 회원권을 +10.000.000 을 추가해 다른 회원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회원번호 바뀜) 콘도회원권 거래소에서는 다른회원권을 신규취득으로 판단해 1억 1천만원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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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6.07.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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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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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특례)문의
내용 : 주거용 부속토지 및 주택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6.5월경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아버지 지분(1/2)을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아들(장자)이 상속을 받는것으로 협의후 감면신청을 하였음.갑설: 감면제외(처분청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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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6.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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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주행분)관련~
안녕하세요~자동차세(주행분)관련하여 A법인이 2010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B법인을 속이고 유류를 부당한방법으로 취득하였습니다.B법인은 이사실을 모른(?)상황에서 A법인이 신청한 유류분을 공제한후 교통세를 신고하였고 교통세의 26%를 주행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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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6.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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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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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여부
2013.5월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신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경기 고양시에 있는 당법인이 서울 **구에 주택건설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신축용 주택구입시, 또한 구입후 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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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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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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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농특세 비과세 항목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사업지구내 사용하는 미등록 원동기 차량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미등록 차량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관할시 세정과에서는 전체차량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 합니다.확인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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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6.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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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