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자동차세 환급여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동차세 환급 여쭤봅니다.1급시각장애인데 2007년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면서 해당차량(2900cc,7인승차량)이 감면대상이 안된다고 직원한테 들어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취.등록세,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해당차를 2010년에 팔았는데얼마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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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8.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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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망자에 대한 압류효력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부동산이나 차량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인이 납부를 거부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체납자-상속인부동산 및 차량소유자 : 피상속인이럴경우 피상속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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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8.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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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채권자 상속대위 등기시 납부한 취득세의 1가구1주택 감면 적용 가능여부
상속특례 규정상 1가구1주택 판정: 주된상속자 기준(지분이 큰 자>거주자>연장자)인데채권자 상속 대위등기시 1가구1주택 감면을 받지 못한 주된 상속자가 1가구1주택 감면에 대한 주장시 채권자가 기 납부한(상속 대위등기시 1가구 1주택 감면없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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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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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특징분)납세지
수고 많으십니다.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세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아래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사례]갑 회사가 A시에 본사를 두고 인접 B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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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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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세 의무자 변경관련 질의
- A(대표자, 납세자)와 B가 공동명의로 2010년에 차를 샀고 당시에는 등록세만 내면 등록이 가능했기에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상태로 되어있음. -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차량취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부과된 세금납무의무자가 B에게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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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6.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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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이의신청 서류접수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업무를 추진하던 중 발생한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1. 민원사항 : 민원인이 재산세 이의신청서를 우리시 세정과 팩스로 송부2. 질의사항 가.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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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6.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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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비상장회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간주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A회사(비상장회사)의 주주는 당사(최대주주)51%,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 (20%), 기타 친(혈)족 및 A회사의 임직원이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A회사가 증자를 하였습니다. A회사 증자에는 당사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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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6.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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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질의입니다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다름아니라 지방세법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조항이 2015.7.24 본문개정 및 호 신설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전등록뿐만 아니라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도 납세증명서등을 제시하도록 되있습니다...차령초과말소신청의 경우에도 체납액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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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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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추징 여부
안녕하세요.울산 북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던 중 상담내용을 읽어보니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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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6.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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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취득세 착오신고납부분 환급대상 여부
피상속자 사망일: 2015.8.28 상속자 분할협의대상: 4명1. 6개월이내로 상속인 모두 상속분할협의없이 임의대로 상속인 2명만을 협의분할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2. 6개월이 지나 채권자가 대위등기로 위 1번 2명과 나머지 2명 포함하여 법정지분대로 취득세 신고 납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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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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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취득세 신고 관련
항상 업무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장 증축을하면서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증축된 공장 내에 냉동고(위험물 원료저장 창고 / 건물부착)를 설치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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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
2016.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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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결손으로 인해서 합병법인의 주식교부수가 0.49주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단주가 되어 현금으로 교부할 수 밖에 없는데요법인세법 제44조2항2호 적용시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는데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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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6.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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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업의 분할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 질의
2016.8.1.(주)행복가스[존속법인]이 (주)행운가스로 법인분할을 하였다.분할계약서 상 산업용 가스부분 사업을 포괄적으로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한다고 규정하였다.(질의1) 분할계약서상 산업용 가스부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산업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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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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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 (차량)
취득세 과세유형인 차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최근 전기모터를 동력으로하는 운반기구들이 많습니다.(전기자전거, AGV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총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기모터의 기준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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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6.08.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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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사건 개요1. A 건축물(공적율 90%_사용승인미허가)을 2009.12.4.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대위등기- 00주식회사로 소유권보전등기 완료 (등록세 납부)2. 2014.9.30.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 00주식회사에서 00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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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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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