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 |
요양보호사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재가요양기관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저희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신고하여 왔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향후 실업수당이나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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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09.08.03 |
오영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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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한주택공사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을 말한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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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9.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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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급주택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고급주택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현황 - 2009.7.10. 주상복합건물 신축 - 1층 : 상가(일반음식점등) 221㎡ - 2층 : 주택 151㎡※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500㎏이상) 설치(노부모의 거동불편으로 설치하였다고 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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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
2009.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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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부가세1기확정신고 매출누락에 대한 질의
공급자인 당사가 공급받는자인 ##상하수도사업소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를 확정짓기 위해 당사의 담당자가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채권압류로 인해 지급할 공사대금이 7월로 집행되기 때문에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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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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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분할 시 신설법인이 자본잠식 상태 가능 여부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회사 인적분할시 분할회사가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이며, 신설회사 분할 설립시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이 경우도 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자본충실의 원칙에 의거 안 되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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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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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동으로 경락 취득시 지분별로 과세 가능한가요?
자꾸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토지를 2명이 공동(1/2지분씩)으로 경락 취득하였습니다.이 때 보통 납세자를 '○○○외 1명'(연대납세의무자로)으로 과세하는데,민원인이 1/2 지분만큼 각각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드려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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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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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수고가 많으십니다.1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함에 있어, 폐기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다행히 면세공사에 해당하는 매입이어서 전액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수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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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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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선박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선박 ·차량 등의 종류변경)에서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용도, 기관과 적재정량(정원) 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면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위의 4가지는 변동 사항이 없고 단지 톤수만 증가하였다면 이 때도 취득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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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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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의한 전매의 경우 취득세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최초 취득자인 A법인이 잔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 후, B법인에게 전매했을 때, B법인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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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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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상수도 설치 공사관련 회계처리 문의
그동안 지하수만 사용하던 회사 사택에 최근 우리회사 부담으로 시청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설치를하게 되었습니다.상수도 설치구간이 우리회사 소유토지가 아닌구간부터 소유구간까지 이어져 있는데어디부터 어디까지 자산취득대상이 되는지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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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29 |
김미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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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중복감면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재산세 전액 면제 규정이 있으며 시세조례 제1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동일한 경우 법 제294조에서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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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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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자전거 운영업(수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법인업체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전거 대여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전거 대여 및 운영 관련 업무란 회원관리, 회원이용요금 정산 및 수납관리, 자전거 점검 및 수리 등을 말합니다.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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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0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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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상증 |
특수관계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상증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상황1. A법인은 B법인에 출자(지분율 19%)를 하고 있으며 B법인은 C법인에 출자(지분율 16%)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법인은 C법인에 출자(지분율 19%)를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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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9.07.29 |
배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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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해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또는 원인무효 판결시 취등록세 부과 관련
A――->B 로 명의 변경하여 취,등록세 납부후사해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또는 원인무효 판결로 A명의로 다시 등록시 A,B의 취등록세 부과 및 환불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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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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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재건축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재건축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여부현재 건물은 재건축중이며, 재산세(토지분)만 과세대상이나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고,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세하였으나, 공단측에서 부산광역시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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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9.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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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