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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과 다른법령 상충시
지방세기본법에서 명단공개 등 게시공고시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게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개인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될 때 어느쪽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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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9.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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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애인 차량 지분 이전시 추징 관련
고생이 많습니다.장애인 취득세 감면차량 지분 이전시 추징 관련입니다.장애인A 40%지분 + 비장애인B 60%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후1년이내에 장애인A 40%지분을 비장애인B가 취득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할경우 비장애인 B는 취득한 40%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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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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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시행령제121조(비과세) 규정 문의드립니다,3호 소방,청소,오물...화재의진압또는 예방..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와.4호 환자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환자를 수송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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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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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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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액 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무허가로 증축하였는데, 건축비용이 법인장부의 건물계정에 기장되어 있지 않아법인에 문의하니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물 증축이 아니고 법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비용처리)하고 직원들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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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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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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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규정
법인의 적격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3호)과 기업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1항) 적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어떻게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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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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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여부
비닐하우스 3개동에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화분이나 꽃다발을 파는 그냥 일반 꽃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2항(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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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9.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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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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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감면관련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관련입니다.현황1. 2015. 8. 20. 차량 A를 취득하여 다자녀로 감면 받음2. 2016. 7. 12. 차량 B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부함. => 대체취득 신고하지 않음3. 2016. 7. 13. 차량 A를 매도하고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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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9.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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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납부불성실
당사는 임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하였습니다.(2013년~2016년 / 총4년 동안 해마다)그런데 구청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일반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 금액을 고지하였습니다.당사가 지나간 년도의 과소신고 금액을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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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
2016.09.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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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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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취득세 과표관련~
안녕하십니까.법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통보되어 취득세 신고를 안내하니2011년도에 구입한 컨네이너를 건설현장에 설치만 한거라 현재 건축비용은 없으며 2011년도 구입당시 가설재 계정에 등재된 원장을 제출하였습니다.2011년도 구입당시 금액(8백만원상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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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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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A법인은 2007년 산업단지-임대단지 내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던중,2016년 임대단지 분양전환에 따른 토지를 분양받게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지특법 제78조에 의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이나이미 건축물 있는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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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9.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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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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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배터리교체(자본적지출)시 취득세 납세대상 여부 확인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사용중인 지게차(장부상 잔존가액 1,000원)의베터리 수명이 다해서 베터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교체비용 약 5,000,000원 발생될 예정 인데이경우 취득세 납세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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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6.09.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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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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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보정요구관련
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122조(보정요구)와 관련하여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아닌 과세관청으로 부터 보정자료를 요구할때에도 3항의 규정을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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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09.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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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종업원분) 인원수계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 월통상인원 계산에 있어서"수시 고용종업원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 값을 반올림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절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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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9.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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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부채납 비과세관련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을 조성하여 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 도로 예정부지의 취득자와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미래의 기부채납자)가 아래와 같이 상이한 경우 A(위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부채납 취득세 비과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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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9.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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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압류및결손처분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50%이상입니다.법인의 유형자산(차량운반구) 가액 * 지분율 = 과세표준 => 대표이사(개인) 명의로 취득세 부과2년정도 체납상태로 있는 상황에 채권압류등 조회를 했으나,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채권이 없어서 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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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9.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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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