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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문
현재 실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승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분양가 - (토지권리가액 + 프리미엄)'의 공식을 사용하여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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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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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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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요청
고생 많으십니다~종교시설 수익사업관련 취득세 부과여부에 참고하고자 합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부탁드립니다.사건번호 2012구합26579사건번호 2014누2609사건번호 2014두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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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6.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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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매용차량 말소
안녕하세요.매매용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자진폐차말소로 되어 있어 추징하였는데,매매상사에서는 수출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말소등록했던 구청에서는 자진말소로 신고되었기에 수출말소로 고쳐줄수 없다고 합니다.수출신고수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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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6.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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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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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문의
A제품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실질 사업자 남편이 퇴직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퇴직후 사업을 빨리 꾀하려고 2014.12월 부득이 아내 명의로 임차사업장을 얻어 A제품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용 기계 일부를 구입하는 등 사업 준비를 미리 하게 되었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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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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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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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문의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행자부의 질의회신 등의 사례를 보면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백화점매장 근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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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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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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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추징여부
취득일 2015.1.1.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애인(장애등급2급) 1%, 모친 99% 공동소유 장애인 감면을 받음2015.3.1. 모친지분 99% 장애인에게 양도2015.3.2. 장애인과 모친 세대분가질의)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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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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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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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매매
민원이 문의사항입니다. 상속협의서상상속재산 전부 자(딸)이 소유하기로 하고, 단서조항에 상속재산을 받는대신 1억원을 어머니에게 주기로 했을때,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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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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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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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여부
법정신고일 2011.8.1.최초신고일 2011.6.13.등기완료일 2011.6.13.사유발생일 2015.07.24.(법원의 판결_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 환원)경정청구 신청: 2016.6.22.취득세 등 납부액 40,000,000원질문)2016.6.22. 경정신청으로 환부를 요구하였을때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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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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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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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문의 합니다
사례2008.9.11 아버지(A장애인)와 아들(B) 공동명의(50대50)등록하여 취득세,자동차세 감면2016.10.4 아버지(A장애인)와 아들(B) 공동명의(1대99)로 신규차량등록후(취득세감면) 2016.10.12 기존차량을 아들(B)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습니다.위의 사례의 경우 기존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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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6.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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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항상 답변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내용 :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납부 시점.상세내용 :공장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개조)을 설치 하였으나 신고 절차가 늦어져준공일 60이내 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신고 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지신고 이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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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6.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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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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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증축
안녕하십니까!지방세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번 제7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내의 건물 취득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78조 제3항 2에 따르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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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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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취득세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회계처리
현행법상 건물 취득은 법인일 경우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담당자가 자본적지출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고, 추후 발견되어 취득세신고를 하려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건물의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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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6.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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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애인 자동차세 관련
고생이 많습니다.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을 소급 신청하여 감액 및 환급이 가능한지요?차량A를 2008.5.30.일 등록하여 2009. 10.1. 이전하고 이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음차량B를 2008.8.29.일 등록하여 2016. 9.12. 이전했고 이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않음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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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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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혜택 적용 후 비업무용 부동산 확정시 추징에 대한 질의
○ 항상 유용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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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6.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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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애인 자동차세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의 5항 문의드립니다.얼마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질의가 좀 부족했던것 같아서요.다름아니라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 1호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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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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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