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지역주택조합
1. 재건축주택인데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소유 부동산(건물,토지)를 소유권 매매로 이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것인지? 등기시 납부영수증 없이 등기가 가능한지요?2. 보통 건축물 완공후 조합원은 원시취득, 그외는 조합이 원시취득하게 되는...
|
ye******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대체취득 관련
대체취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2015. 4.10 ) 이후에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계약: 2016. 10.1 취득일: 2016.10.14)하였습니다.하지만 아직 매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대체취득 감면이 가...
|
ya********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무상귀속 비과세 문의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
|
ta*******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자동차 저당권설정 담보물건 추가설정시 등록면허세 세율
수고많으십니다.자동차 저당권 설정시 공동담보물건으로 3대를 설정하여 채권가격으로 설정 등록면허세를납부한 후, 채권금액 변동없이 기존 설정된 건에 공동담보물건만 추가로 설정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문의드립니다.1. 신규설정으로 보고 채권가격에 설정 ...
|
wk*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취득세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최근 소유 토지의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유지분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과세를 하게되면 감소분에 대하여는 환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5년치 ...
|
sa******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주민세 재산분 과세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에는 종업원의 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종업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이 체육시설이 과세 대상인지 ...
|
ss*** |
2016.10.2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여러건의 지점폐쇄시 등록세 문의
본점등기부등본 하단에 등재된 여러건의 지점(서울시내 동일자치구 2건, 다른자치구 1건)을 일괄폐쇄 할때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1건으로 봐서 신고하면 되는지 각각을 다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jo**** |
2016.10.2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관련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례법 제78조 1항에 의하여 감면 받은 토지입니다. 제78조 3항에 의하면 조성 완료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며 단...
|
sa****** |
2016.10.2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재산세 관련
건물 건설 완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 해당 건물의 보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
de****** |
2016.10.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추징의 정당한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①항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들에대해 감면을 받은 A법인은 취득한 토지들을 도로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함께 공사하여 도로로 기부채납할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터무니없는 보...
|
no**** |
2016.10.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관련~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대체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서 1. 차량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후 대체차량을 취득할 때 A명의의 차량이 멸실이 되었는데 가족인 B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감...
|
dn******** |
2016.10.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요)2012.1.1. 매매로 토지 취득시 감면받음(감면사유(제41조제1항) 학교법인 관련)2012.10.1. 학교건립 전면보류 통보(학교 → 처분청) - 사유: 학교시설물은 관리계획 시설물에 해당하여 인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업토지의 80%이상 시행...
|
ha****** |
2016.10.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중소기업공제제도
예를들어, (주)K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단지 내 여러 원도급자와 도급계약을 맺어 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입니다.K법인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는 중기업 법인으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
|
ye****** |
2016.10.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 토지 (공부상 지목 전) B = 주택의 부속토지 (고급주택)갑 = A, B 각 4/5 소유을 = A, B 각 1/5 소유위와 같은 상황에서 A를 갑의 소유로, B를 을의 소유로 한다는 공유물 분할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1항 5호에서는 공유물분할의 세율에 대해 '본인...
|
jo**** |
2016.10.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 임대사업자감면 적용 문의
수고하십니다.취득세 감면실무 중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정황-2004년 법인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그중 30여개 호를B에게 분양계약(2004.4.1.)하고 B는 2005.7.2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B는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감면을 ...
|
no**** |
2016.10.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