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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 열람
지방세기본법 제120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을 보면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수 있으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1) 이의신청 결정서를 심의하기전에 열람이 가능한가요?질의2) 과세전적부심사건도 결정서를 심의하기전에 열람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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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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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세대분리에 따른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1. 장애인A(99%), 어머니B(1%) 로 차량을 취득한 이후어머니B의 지분 1%를 아버지C에게로 이전할 경우세대가 같이 있다면 추징이 되어야하나요? 아미면 배제사유가 되어야하나요?2. 그 이후 장애인A와 아버지C가 이사를 할 경우(어머니B는 함께 이사하지 않음)에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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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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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당해 부동산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지급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질의 입니다.ㅇ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ㅇ 현황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아들이 유상취득으로 구입할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당해 매매물건을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로 받아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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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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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
수고하십니다.2016년 3월 사망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속한정승인 법원 결정서(2016.6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원 결정문일 경우 상속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아래1.적극재산(망인의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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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6.11.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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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과세표준 산정여부
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완료하였음가설건축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2년간 월150천원으로 사용예정임.이때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월임차료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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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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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사용업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100분의50을 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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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1.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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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 제7조11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수고하십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에서직계존비속에 며느리도 포함되나요?며느리도 포함된다면 그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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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6.11.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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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장 판단
수고하십니다.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장을 판단 관련 질문입니다.A사업장 : 임대인B사업장(갑) : A로부터 임차 후 C에게 전대C사업장(을) : B사업장이 임차한 창고를 전대받음(계약서상 최종 임차인/임대료는 무료)B와 C는 위수탁계약을 맺은 관계로 B의 물류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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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11.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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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세대상 여부
건축물(10억원) 사용승인일 2016.6.1.태양광관련 시설물(2억원) 건설 완료 2016.6.20.질문1) 태양광관련 시설물을 건축물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한가요??질문2) 원시취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사용일 기준으로 6.1.까지 투입된 비용만 해당이 되나요??질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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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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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추징관련입니다.
공동명의로 장애인과 등록하면서 장애인감면을 받았지만.세대분가 사유로 인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을 이루어졌습니다.이후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한후 장애인지분을 비장애인에게 이전을 할 경우취득세 추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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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0.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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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주택조합
1. 재건축주택인데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소유 부동산(건물,토지)를 소유권 매매로 이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것인지? 등기시 납부영수증 없이 등기가 가능한지요?2. 보통 건축물 완공후 조합원은 원시취득, 그외는 조합이 원시취득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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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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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취득 관련
대체취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2015. 4.10 ) 이후에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계약: 2016. 10.1 취득일: 2016.10.14)하였습니다.하지만 아직 매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대체취득 감면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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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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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상귀속 비과세 문의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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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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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 저당권설정 담보물건 추가설정시 등록면허세 세율
수고많으십니다.자동차 저당권 설정시 공동담보물건으로 3대를 설정하여 채권가격으로 설정 등록면허세를납부한 후, 채권금액 변동없이 기존 설정된 건에 공동담보물건만 추가로 설정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문의드립니다.1. 신규설정으로 보고 채권가격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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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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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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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취득세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최근 소유 토지의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유지분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과세를 하게되면 감소분에 대하여는 환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5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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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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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